넥타이 부대 신화는 더 이상 없다
By tathata
    2006년 04월 21일 05: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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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넥타이부대의 신화는 없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와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한국의 금융기관 절반이 사라지고, 사무금융 노동자 절반이 길거리에 내몰렸습니다. 이제 사무금융노동자는 제조업, 금속, 공공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한미FTA,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법안에서 똑같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머리띠를 묶어 사무직 노동자가 정권과 자본이 걸어오는 싸움에 나설 때입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의 말이다.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노동자 1천여명이 21일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2006년 총력투쟁선포식’을 열었다.

사무금융연맹 노동자들은 ▲비정규악법 철회 ▲한미FTA 저지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론스타게이트 진상규명 ▲노동자 정치세력화 초석인 5.31 지방선거 승리 ▲2006년 임단협 승리 등을 결의했다.

   
 
▲사무금융연맹 노동자들이 ‘2006년 총력투쟁 선포’을 열고 있다.
 

사무금융연맹은 ‘2007년을 산별완성의 해’로 규정하고, 올해를 산별전환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무금융연맹의 산별노조 전환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은 김금숙 연맹 교선실장의 말처럼 “금융시장 개방을 몰고 올 한미FTA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 명백할 노사관계 로드맵” 때문이다.

특히 한미FTA가 체결되면 금융시장은 미국계 대형 금융기관이 한국 금융시장을 점령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 실장은 “한미FTA가 되면 론스타와 같은 사모투자펀드가 판치게 될 것”이라며 “먹튀는 금융계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로드맵 또한 사무금융 노동자를 위협하기는 마찬가지다. 사무금융연맹 소속 노조의 경우, 대부분 1~2인의 전임자를 두고 있어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사실상 노조활동이 중단되는 일을 맞게 된다. 아울러 노사관계 로드맵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 사용자 대항권 강화 등은 당장 금융기관 통폐합의 과정속에서 사무금융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박강우 사무금융연맹 정책실장은 “자본시장통합법과 보험산업규제개혁안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금융정책 속에서 사무금융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정리해고의 벼랑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례로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우 자본시장의 업무영역과 상품개발에 대한 제한을 풀어, ‘금융투자회사’가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직접투자, 증권서비스 등 모든 금융투자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자본시장의 대형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화가 중소금융기관의 통폐합을 불러올 것은 자명하다.

사무금융연맹이 ‘2007년 산별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금융개방화 및 통폐합 정책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산별노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사무금융연맹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여신 · 보험 · 증권 · 협동조합 · 일반사무의 5개 업종별로 나눠 공동교섭, 대각선 교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교섭대상으로 은행연합회, 증권협회, 여신금융협회, 손해보험업회 등 각종 사무금융업협회를 교섭테이블로 이끌어낼 방침이다.

박 국장은 “사무금융연맹 내 소산별노조의 경험을 바탕으로 업종별 단체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고, 2007년 산별노조 완성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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