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트럼프 회담,
역사적 기연이 되길 희망“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중국의 기대
    2018년 05월 28일 01: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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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남북미 삼자 간 정전협정 선언을 추진하는 일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아래 사설에서 중국이 특별한 이견을 표시하지 않고, 북미회담 성공에 대해 여전히 높은 기대를 보여준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한구시보 사설 원제목>

김-트 회담이 성공리에 거행될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2018-05-27 16:36 (현지시각)

북한과 한국 지도자인 김정은과 문재인은 26일 판문점 비군사구역 북한 측 통일각에서 두 사람의 두 번째 만남을 전격적으로 가졌다. 양국 지도자는 서로 열렬히 포옹하는 장면을 세계에 보여주었는데, 마치 함께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려는 결심을 전달하는 것 같았다.

문재인은 27일 문-김 회담 성과를 직접 대외에 보고하였는데, 남북 쌍방은 6월 12일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힘쓰겠다는 결심을 보였다. 그는 김정은이 다시 한 번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북한 측이 지금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미국이 비핵화 실현 후 적대 상태의 종식을 실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이 27일 기자회견을 하는 거의 같은 시각에,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할 계획이 변화지 않았다고 확인해주었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측이 싱가포르에 사업팀을 파견해서 김-트 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서로 통상적 규칙에 따르지 않는 카드를 내놓는 일련의 접전과 속마음 읽기를 거친 후, 북미 정상회담의 준비는 다시 긴박하게 전속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긍정적 측면은 북미 쌍방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더 한층 깊어졌으며,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난관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욱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부정적 측면은 지난 라운드는 아마도 백악관의 강경노선에 대한 애착을 조장하고, 이후 담판을 깨겠다는 위협을 걸핏하면 사용하는 경향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대한 압박은 아마 트럼프 캠프의 비장의 카드가 될 것이며, 그들은 이 “한 수로 천하를 평정하려” 할 것이다. 협상 전술의 측면에서 보면, 이는 아마 백악관이 일부 곤란한 담판에 대해 돌파구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같은 기술적 수단으로 백악관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도록 할 수는 없다. 담판의 목표는 필히 상식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하며, 각자 이익의 최대공약수에 부응하여야 한다. 담판은 정복이 아니며, 한 쪽만의 절대적 승리를 추구 할 수는 없다.

지난 며칠 동안 평양은 자제와 이성, 그리고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려는 성의를 보여주었다. 워싱턴은 이런 때에 냉정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며, 자신의 협상 전술을 김-트 회담의 목표와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 어렵사리 찾아 온 회담을 “완전히 성공하든지, 아니면 철저히 실패하든지”의 극단적 선택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하며, 한반도 평화의 진척을 도박 상황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볼 때 김-트 회담이 실제 거행된다면, 그것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 것은 이미 높은 확률적 사건이 되었다. 바라보건대 이미 반복해서 비핵화 의지를 표시한 평양이 이 목표로부터 후퇴할 것 같지는 않으며, 경제발전을 국가사업의 중점으로 삼겠다는 북한 지도층의 결심은 매우 진실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반도 정세에 출현한 긴장완화와 전기의 진짜 동력이다.

김-트 회담은 매우 큰 협상 공간이 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공고화 구체화하면서 견실한 틀을 형성하고, 심지어는 로드맵과 시간표를 형성하는 면에 있어 모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상 사람들은 미·북이 가능한 많은 협상 성과를 도출해서, 북한의 핵 포기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나아가 길 기대한다.

(역관계상) 미국 측에 현저한 우위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안보문제에 대해 갖는 합리적 관심을 존중하고 오만하게 상대를 붕괴시키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은 쌍방의 담판이 성공하기 위한 중요조건 중 하나이다. 솔직히 말해 미국 측의 최대 압박정책은 백악관이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성공한 것은 아니다. 바로 최대 압박이라는 환경 하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기술의 관건적인 돌파를 이루었으며, 김-트 회담은 실제로 최대 압박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표시의 하나이다.

우리는 김-트 회담이 실제 성사되길 매우 기대하며, 또 미·북의 개성적 지도자들의 악수와 포옹이 여러 기적이 발생하는 역사적 기연이 되기를 희망한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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