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트럼프 회담,
역사적 기연이 되길 희망“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중국의 기대
    2018년 05월 28일 01: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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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남북미 삼자 간 정전협정 선언을 추진하는 일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아래 사설에서 중국이 특별한 이견을 표시하지 않고, 북미회담 성공에 대해 여전히 높은 기대를 보여준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한구시보 사설 원제목>

김-트 회담이 성공리에 거행될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2018-05-27 16:36 (현지시각)

북한과 한국 지도자인 김정은과 문재인은 26일 판문점 비군사구역 북한 측 통일각에서 두 사람의 두 번째 만남을 전격적으로 가졌다. 양국 지도자는 서로 열렬히 포옹하는 장면을 세계에 보여주었는데, 마치 함께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려는 결심을 전달하는 것 같았다.

문재인은 27일 문-김 회담 성과를 직접 대외에 보고하였는데, 남북 쌍방은 6월 12일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힘쓰겠다는 결심을 보였다. 그는 김정은이 다시 한 번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북한 측이 지금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미국이 비핵화 실현 후 적대 상태의 종식을 실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이 27일 기자회견을 하는 거의 같은 시각에,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할 계획이 변화지 않았다고 확인해주었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측이 싱가포르에 사업팀을 파견해서 김-트 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서로 통상적 규칙에 따르지 않는 카드를 내놓는 일련의 접전과 속마음 읽기를 거친 후, 북미 정상회담의 준비는 다시 긴박하게 전속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긍정적 측면은 북미 쌍방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더 한층 깊어졌으며,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난관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욱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부정적 측면은 지난 라운드는 아마도 백악관의 강경노선에 대한 애착을 조장하고, 이후 담판을 깨겠다는 위협을 걸핏하면 사용하는 경향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대한 압박은 아마 트럼프 캠프의 비장의 카드가 될 것이며, 그들은 이 “한 수로 천하를 평정하려” 할 것이다. 협상 전술의 측면에서 보면, 이는 아마 백악관이 일부 곤란한 담판에 대해 돌파구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같은 기술적 수단으로 백악관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도록 할 수는 없다. 담판의 목표는 필히 상식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하며, 각자 이익의 최대공약수에 부응하여야 한다. 담판은 정복이 아니며, 한 쪽만의 절대적 승리를 추구 할 수는 없다.

지난 며칠 동안 평양은 자제와 이성, 그리고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려는 성의를 보여주었다. 워싱턴은 이런 때에 냉정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며, 자신의 협상 전술을 김-트 회담의 목표와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 어렵사리 찾아 온 회담을 “완전히 성공하든지, 아니면 철저히 실패하든지”의 극단적 선택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하며, 한반도 평화의 진척을 도박 상황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볼 때 김-트 회담이 실제 거행된다면, 그것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 것은 이미 높은 확률적 사건이 되었다. 바라보건대 이미 반복해서 비핵화 의지를 표시한 평양이 이 목표로부터 후퇴할 것 같지는 않으며, 경제발전을 국가사업의 중점으로 삼겠다는 북한 지도층의 결심은 매우 진실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반도 정세에 출현한 긴장완화와 전기의 진짜 동력이다.

김-트 회담은 매우 큰 협상 공간이 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공고화 구체화하면서 견실한 틀을 형성하고, 심지어는 로드맵과 시간표를 형성하는 면에 있어 모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상 사람들은 미·북이 가능한 많은 협상 성과를 도출해서, 북한의 핵 포기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나아가 길 기대한다.

(역관계상) 미국 측에 현저한 우위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안보문제에 대해 갖는 합리적 관심을 존중하고 오만하게 상대를 붕괴시키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은 쌍방의 담판이 성공하기 위한 중요조건 중 하나이다. 솔직히 말해 미국 측의 최대 압박정책은 백악관이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성공한 것은 아니다. 바로 최대 압박이라는 환경 하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기술의 관건적인 돌파를 이루었으며, 김-트 회담은 실제로 최대 압박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표시의 하나이다.

우리는 김-트 회담이 실제 성사되길 매우 기대하며, 또 미·북의 개성적 지도자들의 악수와 포옹이 여러 기적이 발생하는 역사적 기연이 되기를 희망한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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