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지난 11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21일 법사위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 시한을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한나라당의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오늘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양 교섭단체간 합의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비정규직 법안의 21일 법사위 처리가 불발로 그칠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가는 말"이라고 대답했다.

사학법 재개정과 상임위 법안 처리를 사실상 연계하고 있는 한나라당 방침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어제 이재오 대표를 만나 ‘전체 상임위가 이재오 대표의 지침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의원들이 지방선거 때문에 바빠서 상임위에 참석 못하고 있는 건데, 독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민생 관련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4월 국회에서 개발이익 환수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겨우 진정국면에 들어간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당간 주요 쟁점 법안을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는 20일 이재오 대표의 주장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주요 쟁점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었다"며 "이것을 한나라당은 ‘일괄처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합의문에도 없고 나온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여야간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것이고 합리적인 내용이 있으면 논의 과정에서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우리당 의원들의 합의로 교육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 상태로, 현재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대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사학법과 관련해 절차적 보장 이외에 내용적으로 한나라당의 재개정 안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기서 내용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껴갔다.

주민소환제 도입이 20일 행자위에서 불발로 그친 데는 한나라당의 상임위 불참 말고도 열린우리당의 의지 부족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지적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주민소환제에 대해서는 우리당 의원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어제 상임위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20일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주민소환제를 처리하려 했으나 의원 정족수 부족으로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한나라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데다 열린우리당 의원도 일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자위는 열린우리당 의원과 민주노동당 의원만으로도 의원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

끝으로 지난주 정가를 들썩이게 만든 ‘경악할 비리’ 발언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곤혹스러운 점이 있으나, 지금은 말을 아끼는 것이 좋겠다"고 피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