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저임금 개악에 반발 거세
민주노총 총파업, 한국노총 최임위 탈퇴
이정미 "민주당, 앞으로 어떤 협력도 기대하지 말라"
    2018년 05월 25일 04: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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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교통비·숙식비 등 매달 지급되는 수당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노정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총파업 돌입과 최저임금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최임 1만원 공약 파기 규정
“노동존중·소득주도성장 정책 모두 쓰레기통에 넣어버린 폭거”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최저임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이다.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 수도권 전 조합원은 여의도 국회 앞으로, 그 외는 지역별 파업집회를 열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996년 정리해고법, 2006년 비정규악법, 2010년 노조법 개악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진두지휘했고, 고용노동부가 침묵으로 방조했으며, 청와대가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노동존중을 말했고, 소득주도성장을 힘주어 강조했으며, 조건 없이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을 공약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정법안 날치기 처리는 이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린 폭거”라며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정책을 뒤집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도 하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 특례를 문재인 정부가 자행할 줄은 상상도 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10%의 조합원만을 위한 조직이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투쟁”이라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성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무엇을 해야 할 지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개정안 처리를 위해 환노위가 열렸던 지난 21일 노사정대표자회의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공식 선언하는 초강수를 둔 바도 있다.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탈퇴 공식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국회 해산하라”

한국노총 또한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소득주도 성장정책 폐기선언”이라며, 25일인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노골적인 재벌 대기업 편들기”이자 “의회 민주주의마저 파괴하는 폭거”라며 국회 해산을 촉구했다.

이들은 “환노위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했다”면서 “통상임금 범위는 손대지 않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확대했으므로 사용자들은 앞으로 기본급을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만 늘리는 등 임금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현장 노사가 다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단속하기도 더욱 어려워졌다. 사실상 현장은 무법천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진 만큼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사퇴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오는 28일 오전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후 투쟁 방침 등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각세우는 정의당, 강경투쟁 예고
최임 개악에 더해 선거구 쪼개기·체포동의안 부결 등도 작용한 듯
이정미 “앞으로 어떠한 협력도 기대하지 말라”

정의당은 이 개정안이 환노위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 야합으로 이뤄진 날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을 대표하는 환노위 간사인 이정미 대표가 산입범위 확대 문제는 노사 당사자가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끝까지 막아섰지만, 야3당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 처리해버렸다. 여야 합의처리라는 국회 관행을 깨버린 반민주주의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의당의 국회 로텐더홀 규탄 집회(사진=유하라)

정의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 개최해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당 야합을 주도하여,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교섭단체의 간사가 반대하는 의안을 강제로 일방 처리하는 폭거가 이루어졌다. 국회에서 대화의 정치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폭거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어떠한 협력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최저임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는 “460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한자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줬다 뺏는 파렴치한 공약으로 부패하게 변질됐다. 이런 행위는 양아치나 하는 행동”이라며 “노동자들은 5월 28일 파업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저 또한 선거운동을 멈추고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어떻게 든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는 일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일각에선 28일 본회의 개의 전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점거 농성 등 물리력을 동원한 법안 처리를 막아서는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 명의 논평이나 본회의장 앞 피켓 시위 등의 방식을 넘어서는 강력한 투쟁이 동반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정의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단순히 ‘반대한다’, ‘규탄한다’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가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본회의 전에 있을) 법사위 회의장 점거 정도까지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 협조적이던 정의당이 이처럼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데엔 산입범위 확대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민주당이 촛불시민을 대변한다면서도 이에 역행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온 탓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나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에 자유한국당과 담합하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이정미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전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고, 비리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남이가’ 정신으로 비리 의원을 감쌌다”면서 “자유한국당을 적폐 정당이라 지칭하며 촛불시민에게 이들을 심판해달라 외쳤던 민주당이 지난 몇 달 동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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