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미 무역전 휴전에
    왜 유럽연합이 당황하나?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기본 규칙'
        2018년 05월 25일 03: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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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제2차 세계대전 무렵 파시스트 독일과 일본은 왜 영국과 프랑스의 바람처럼 당시 자본주의국가의 공적인 사회주의 소련을 침범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자신들과 미국을 공격하였을까? 이에 대한 의문은 오래 동안 수수께끼로 남았다. 작금의 미국 트럼프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세계무역 분쟁 역시도 아마 비슷한 문제를 던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환구시보 사설>

    2018-05-22 00:56 (현지시각)

    프랑스 재정경제부장관인 브뤼노 르 메르는 20일 지금 중미가 무역전을 피하기 위해 각자 한발씩 양보한 후, 유럽이 아마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만약 유럽이 강경한 입장을 보여줄 수 없다면, 아마도 중미 간 협의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것이다.”고 말하였으며, 그는 또 유럽은 독립적이고 싶은가 아니면 부속되고 싶은가, 우리는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경제의 경찰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야만 한다는 말인가? 라고 물었다.

    미국·중국·유럽연합은 세계무역의 3대 역량인데, 이들 삼각관계에 대해 유럽연합은 줄곧 환상을 품고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과 유럽연합은 맹방이기에, 워싱턴은 북경에 대하는 것처럼 유럽연합에 대해 강펀치를 휘두르지는 않을 것이며, 유럽연합과 함께 중국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한 측면에선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면서도, 다른 한편 워싱턴이 중국과 유럽연합에 동시에 개전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상식으로부터 어부지리를 얻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워싱턴과 북경이 합의에 도달한 후, 유럽은 단번에 미국의 강경정책 앞에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다. 유럽연합이 품었던 희망은 미국이 아마도 몸을 돌려 자신에게 양보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걱정으로 신속하게 변화하였다.

    유럽연합은 비록 전체 경제 실력은 크지만, 28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어 미국의 압력에 완강히 저항할 수 있는 집단적 의지를 형성하기는 어렵다. 냉전 후의 상황이 보여주는 것은, 미국과 유럽 간에 모순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유럽을 분화시키는 능력은 유럽이 “단결하여 미국에 대항하는” 응집력보다 항상 컸다.

    미국이 강철·알루미늄에 관세 추징을 선포한 이후, 유럽연합은 미국의 면제를 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비록 워싱턴은 마지못해 동의하였지만, 그러나 면제기간은 월별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중국과 강화한 후에도 워싱턴은 여전히 유럽연합을 면제해 줄 수 있을까?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문제가 된다.

    강철과 알루미늄 관세 외에도, 미국은 지금 유럽 기업들이 이란에서 철수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 유럽이 자동차 관세를 낮추고, 독일한테는 러시아와의 석유·가스관 건설을 중지할 것 등을 요구한다. 만약 단지 강철·알루미늄 관세 정도의 문제라면 유럽은 감내할만 하다. 그러나 트럼프정부의 요구는 이보다 훨씬 많으며, 강철·알루미늄 관세는 단지 워싱턴의 첫 번째 펀치에 불과하다. 그가 더 많은 요구를 제출하기 위한 카드인 것이다.

    새로운 차원의 대외 개방을 시작한 중국은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실수요가 있다. 이러한 수요는 미국 무역정책의 변화를 포함하는 국제무역 형세의 변화와 새로운 조합을 형성함으로써, 이로부터 중국과 각각의 무역파트너는 공동승리를 실현할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시장이 신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로써 중국은 더욱 강한 포용성을 가지면서 무역전쟁의 연착륙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이는 자신과 미국의 무역 분쟁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미·유 무역충돌이 중미 무역충돌과 한 가지 다른 점은, 그것은 용이하게 무역충돌의 범위 내로 국한되며 심각한 정치충돌로까지는 쉽게 격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설령 무역충돌일지라도 일단 서로 눈에 핏발을 세우게 되면 그 역시 매우 감정을 상하게 한다.

    핵심은 지금의 워싱턴이 다자간 무역규칙을 중시하지 않고, WTO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데 있다. 트럼프정부는 곤봉을 사용해 길을 여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여기면서, 공평·공정 원칙을 한 쪽으로 차버렸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분명히 어떻게 미국의 압력을 버텨낼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저항을 조직하는 데 성과를 내지 못하면 미국으로 하여금 자신과 진지하게 대화하도록 촉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미국과의 협상할 권리, 그리고 쌍방이 최종적으로 각자 한 발씩 물러난 결과는 많은 정도에 있어 정말 투쟁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유럽의 지금 걱정은 아마도 일본과 한국 등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중국이 굴레를 벗어 난 후 미국의 압력은 장차 그들을 향할 것인데, 이는 괜한 걱정이 아니다.

    이 세계의 무역체계가 공평과 확실성을 조금이라도 많게 하고,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게 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WTO의 기본규칙을 견지하고 그들 규칙의 권위를 지켜내는 일이다. 미국이 WTO를 비켜나서 행동을 취할 때, 예컨대 그가 강철·알루미늄 관세를 추징할 때, 세계 주요 무역대국은 응당 연합하여 함께 저항하여야만 한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과 같이 스스로 면제를 요청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면 미국보다 약한 국가들은 모두 재앙을 만나게 된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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