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김-트 회담 취소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대한 타격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냉정이 매우 요구되는 때
    2018년 05월 25일 01: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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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어제 밤 트럼프의 북미회담 돌연 취소에 대한 환구시보의 긴급 사설이다.

<환구시보 사설>

2018-05-24 23:56 (현지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목요일, 6월12일로 예정된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한다고 선언하였다. 그의 이 같은 결정은 북한이 자국의 유일한 핵 실험장을 폭파한 후 몇 시간 지나 나온 것이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북한이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의를 보여주었으며, 그는 이 때문에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여는 것이 적합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연기’라고 말하지 않고, 싱가포르 회담을 거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중하게 말하였다.

북한은 현지시각 24일 오후에 외국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 나라의 북부 풍계리에 위치한 핵 실험장을 철거하고 폭발시켰는데, 이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향한 실질적 일보라고 간주되었다.

풍계리 핵 실험장은 외부세계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북한의 유일한 핵 실험장이며, 북한의 6차례 핵 실험은 모두 여기에서 진행되었다. 북한의 국토면적이 좁고 또 자연조건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핵 실험장을 다시 짓는 일은 과학자들이 보기에 쉬운 일이 아니다. 또 풍계리 핵 실험장을 회복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일들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북한이 막 핵 실험장을 폭파한 지 몇 시간이 지나 트럼프는 김-트 회담을 취소한다는 서한을 공개하였는데, 이 중간의 몇 시간의 시간차는 평양으로 하여금 ‘고의적’ 인 것으로 간주하게 하면서 북한의 분노감을 증가시킬 것이다.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한 것은 응당 북한이 외부세계에 대한 대항에서 상호작용으로 방향 전환하는 성의의 표시라고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평양은 이미 어떠한 핵 실험이나 중·원거리 미사일 실험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였으며, 이제 다시 핵 실험장을 철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진일보한 결심을 보여주었다.

비록 핵 실험을 중지하는 것과 핵 포기는 동일하지는 않으며,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아직 멀긴 하지만, 평양은 이미 공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지지하였으며 이러한 태도 전환은 광범위한 환영을 받았다.

트럼프가 돌연 김-트 회담을 취소하는 바람에 한반도의 요 근래 몇 개월간의 긴장완화 정세는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 시간을 회고하자면,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3명의 ‘인질’ 석방을 획득하였으며, 북한은 또 핵 실험장을 폭발시켜 핵 기술을 진일보하게 발전시킬 능력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그 이후를 전망하자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직면해 있는 것은 모두 딱딱한 쇠못이다. (주: 단단히 박혀있는 쇠못처럼, 앞으로 협상은 매우 어려운 문제와 장애물이 많다는 뜻). 미국 측은 외교를 통해 쉽사리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얻었으며, 이어지는 목표는 지난한 외교적 도전을 요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김-트 회담이 취소된 것은 바로 이러한 중간 지점에서 발생하였다.

미국 측이 어떻게 해명하든지 간에, 목요일에 김-트 회담을 취소키로 한 결정은 국제여론으로 하여금 워싱턴이 최근 이란과의 핵 협정을 탈퇴한 것과 연관시키도록 할 것이다. 이는 미국정부가 제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일한다는 외부세계 인상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며, 미국의 국제적 신용과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과거 몇 개월 동안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평양은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개선시켰으며, 세계는 시-김 회담과 김-문 회담을 통해 북한 지도자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북한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자신이 일 하는 방식을 깨닫도록 만들었으며, 기존 서방의 북한정권에 대한 전면 흑칠된 철의 장막을 걷어 올리게 하였다. 이는 북한이 최종적으로 국제사회로 회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멍석을 깐 것이라 할 수 있다.

북미 간의 적대는 아마도 다시 한반도 정세의 두드러진 요소로 될 것이다. 우리는 비록 미·북 쌍방이 만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자제하면서 실제 과격한 행동을 취하지 말기를 바란다. 다시 날카로운 적대관계를 피하는 일은 미·북에 있어 여전히 중요하며, 쌍방이 비록 최선의 결과를 실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최악의 국면으로 내 닫지 않도록 노력하여야만 할 것이다.

다시는 핵 실험을 하지 않고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한 북한에 대해, 중국은 반드시 지금의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지속해 나가면서 우호적인 추세를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한국 역시 한반도에 어렵사리 찾아 온 긴장완화 정세를 소중하게 여기고, 미국이 다시 북한에 대해 극한적인 군사적 압박 정책으로 복귀하는 것을 방지 하는데 있어 나름의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

워싱턴의 목요일 결정은 한반도를 뒤 흔들면서 각자에게, 사실은 미국 자신에게 난제를 제기하였다. 이런 때 일수록 냉정이 매우 요구되며, 방종 정서는 일시적 통쾌는 있을 지라도 그 결과가 매우 불확실하기에 어느 쪽도 취할 바는 못 된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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