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의 북미회담 취소,
    그 맥락과 전망에 대하여
    [기고] 북미 대치·갈등, 4가지 질문
        2018년 05월 25일 11:06 오전

    Print Friendly

    1. 김정은 위원장은 왜 주한미군 훈련까지 용인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통크게’ 제안했고 트럼프를 만나려 하는가?

    첫째, 작전계획 5029 등에 의하면, 미국은 언제든 평양과 북한을 폭격하여 초토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북은 이를 견제하고 인민을 수호할 수 있는 핵무력을 완성하였다. 핵탄두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발사체를 확보하였다. 비핵화를 하더라도, 기술력은 미국에 잠재력이나 압박으로 작용한다.(실제 미국은 평양과 영변을 폭격을 하려다가 한 번은 카터 전 대통령의 중재-김일성 주석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상회담-로, 한 번은 씨물레이션을 해 본 결과가 미군이 많이 죽는 것으로 나타나서 중단한 적이 있다.)

    둘째, 김정은 체제 이후, 가뭄이 심하게 든 2015년을 제외하고 경제성장률이 계속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2011년부터 2014년까지 0.8%에서 1%대, 2016년 3.9%의 고성장, 대형시장 400여개, 장마당 수 천 개로 시장의 제한적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농업 개혁을 통해 연 350만 톤에서 503만 톤으로 식량증산이 이루어졌다. 북한이 필요한 식량이 540만 톤 내외이므로 30~40만 톤 정도 부족한데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40만 톤 이상 수입이 가능하므로 이제 굶어죽는 인민이 거의 없다.(참고로, 북의 현재 식량 자급률은 92%인데 반하여 남한의 식량 자급률은 50%다.)

    넷째, 6경 원 어치에 달하는 희토류와 서해 유전을 개발하고 이를 팔아 경제 발전과 풍요, 인민의 삶의 질의 획기적 향상을 이루려면 경제제재를 하루 빨리 해제하고 교역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하여 사우디 왕처럼 인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면서도 강력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한 예로 <Voice of America> 2013년 12월 7일자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의 국제 사모펀드 ‘SRE 미네랄스’와 합작 개발하기로 한 정주시의 희토류의 가치만 약 65조 달러(약 6경 8,799조 원)에 이른다.

    다섯째,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이 미국에 바라는 것은 체제 보장이 아니라 군사적 안전보장과 경제교역을 통한 경제발전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현재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체제보장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풀어 교역을 활성화하면 풍부한 지하자원, 수준 높은 인적 자원, 자립경제 기반, 컴퓨터 공학, 항공공학, 콘크리트 분야 등 세계적 수준에 오른 몇몇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인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마식령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타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가 있는 듯하다.

    북미회담 취소 후 기자회견하는 트럼프 대통령(방송화면)

    2. 트럼프 대통령은 왜 김정은을 만나려 하는가?

    첫째, 통제가 어려운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핵을 쏘면 미국 본토가 위험하다.

    둘째, 희토류와 서해 유전을 미국이 개발하면 남한에 무기를 판매하는 이상의 이익이 미국에 돌아올 것이며, 트럼프 개인도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챙길 수 있다.

    셋째,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여 마오쩌뚱과 정상회담을 해 펜타곤 문서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트럼프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여 탄핵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넷째, 트럼프는 감정적으로는 자신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 강화 때문에 북이 굴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참에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동시에 ‘다루기 어려운 문제집단’을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확약을 받아 전 세계 사람과 미국 대중들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 특히 오바마 등 전임 대통령보다 자신이 낫다는 점을 자랑하고 싶다.

    다섯째, 북한이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3.9%의 고도성장을 한 것에 비춰볼 때, 북한은 오랜 동안 대외의존도가 낮은 자립 경제와 자주 국방을 유지해왔고 여기에 더하여 중국과 사실상 동맹관계, 제재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대북제재가 별로 효력이 없다. 이것이 미국 외교가의 상식적인 판단이다.

    여섯째, 노벨평화상 수상과 셋째 사유를 통하여 트럼프는 정권을 유지하고 연임에 성공할 수도 있다.

    3. 그럼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왜 날이 선 비판을 하였는가.

    첫째, 북한은 하나의 사상과 한 사람의 영도력에 의존하고 자주적, 자립적으로 경제와 안보를 유지해 왔으므로 주체적 각성과 자존심이 강하며, 이의 동일성을 확보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적이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통치의 기반이다.

    둘째, 리비아의 사례가 되면 북한은 외려 미국의 침공으로부터 북한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무장체제를 해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이란과 핵협상을 파기한 것을 보면 설혹 정상회담과 북미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북한이 군사적 안전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의 물밑 협상과 워싱턴 정가에서 불턴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 매파들이 리비아 모델을 강행하거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정상회담을 무력화하려는 공작과 선동이 공개적으로 행해지면서 이에 대한 의심이 더 커졌다.

    셋째, 미국의 매파와 군산복합체들에게 한반도는 위기를 고조시켜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무기를 팔아먹고 중국 포위 전략을 완성할 수 있는 ‘냉전의 마르지 않는 샘’이었다. 이들은 그동안 ‘미국 언론에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조작한 기사를 게재하거나 방송함 → 조중동을 비롯한 한국 언론이 이를 부풀려 보도하여 전쟁 위기 담론 생산함 → 정권이 화답하고 대중들도 전쟁의 위기와 불안 속에서 체제 안정과 미국과 동맹 강화를 원하는 여론이 형성됨 → 미국의 고가 무기 판매’를 즐겨서 사용하며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기에 끊임없이 남북평화에 방해공작을 하고 있다.

    넷째,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맥스선더 훈련의 수준을 낮추지 않았고 전략 핵무기도 그대로 배치하는 바람에 북한은 의구심을 더욱 키우게 되었으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약간 실망하게 되었다.

    다섯째, 미국/트럼프와 협상 이전에 기싸움 내지 밀당을 하여 최대한 얻어내야 한다.

    4. 그럼에도 트럼프는 왜 북미정삼회담을 취소하였는가.

    첫째, 트럼프는 자신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 강화 때문에 북을 굴복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강도 높게 불턴에 이어 펜스 부통령마저 비판하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둘째, 자신이 전임자, 특히 오바마보다 낫다는 점을 미국과 세계에 과시하고 싶었는데 자칫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음을 염려하였다.

    셋째, “리비아 모델 수용이냐, 냉전체제로 회귀냐”의 흑백논리를 강화하는 미국의 매파와 군산복합체의 모략과 압박을 받고 있다.

    넷째, 장사꾼답게 협상 이전에 기싸움 내지 밀당을 하여 최대한 얻어내려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6월 12일 정상회담 취소 편지는 트럼프가 매파들의 모략에 의해 즉흥적인 판단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밀당용 뻥카’일 가능성이 크다. 편지를 찬찬히 읽어보면 협박과 조건부 만남을 동시에 하고 있다. 한 마디로 퇴로를 전제하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학자들과 정신분석의들이 분석한 대로 여러 정신병을 앓고 있고 미국 매파와 군산복합체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어서 이성적인 분석이 외려 오류를 범할 수 있기도 하여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본래적으로 정치인이 아니라 장사꾼이다.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으로 야기될 이익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이미 핵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핵폐기와 경제발전 노선으로 진입한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다. 북미 회담은 곧 다시 열릴 것이다.

    필자소개
    한양대 교수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