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법사위서 법안 처리 안한다
        2006년 04월 21일 12: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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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법안의 국회 법사위원회 의결 처리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미뤄졌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오늘 다수인 열린우리당 의견만 듣고 소수인 민주노동당·한나라당 의견은 듣지 않은 채 대체토론을 종결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비정규법안을 전체회의에 계속 계류하겠다”고 밝히고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한 가운데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 30분경 법사위 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은 여당의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회의를 참관했다. 

    회의 개최 직후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는 쟁점 현안의 일괄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25일로 예정된 만큼 비정규법안 처리를 27, 28일 법사위 회의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최대한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것을 건의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우윤근 간사는 여야 합의대로 비정규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 사무실에서 대기중인 보좌관들 모습
     

    안상수 위원장은 10시 50분경 비정규법안을 법사위에 일괄 상정하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제안 설명과 법사위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를 받았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퇴장한 채 여당 의원들로만 대체토론이 진행됐다.

    여당 의원들이 차별 시정 효과 등 법안의 쟁점 사안에 대해 질의하자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 법은 수정하면서 고쳐나갈 수 있다”면서 “시행단계부터 완벽하게 추구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사고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의원들의 질의 후 우윤근 열린우리당 간사는 “민주노동당은 이해가 가지만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이유로 통과시키지 못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법사위 처리는 하고 정치적 합의는 본회의에서 하라”고 표결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안상수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 의사 진행을 하려했지만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회의 방해하지 않겠다고 해 배석하게 하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힌 후 “민주주의는 다수 의견도 있고 소수 의견도 있는데 다수당 의견은 듣고 소수인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의견을 듣지 않고 대체토론을 종결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비정규법안을 전체회의에서 계속 다룰 수 있도록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오늘 처리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사학법 때문에 못하겠다고 솔직히 밝히라”고 항의하자 안 위원장은 “약속대로 심의를 했고 처리라는 게 의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11시 40분경 정회를 선언했다. 법사위는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 회의를 참관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미 법사위원장이 대체토론을 위해 법안의 계류를 밝힌 만큼 오후 회의에서 비정규법안이 표결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오후에는 의원 각각의 상임위 일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속보=4신 10:50] 법사위 논의시작 민노의원 참관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가 10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안상수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회의 참관을 불허한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참관을 허용했다. 안 위원장은 "법안 심의와 토론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일단 회의를 지켜보겠다"며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면 온 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정규직 법안 통과를 막을 것"이라며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법사위원장실을 나와 법사위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노회찬의원 ⓒ장석원 기자

       
    노회찬의원 수석보좌관의 입장을 허락하지 않자 거세게 항의하는 민주노동당 보좌관들 ⓒ장석원 기자

       
    방청을 요구하는 민주노동당의원들이 경위들과 법사위 직원들에게 제지받는 모습 ⓒ장석원 기자

    [속보=3신 10:15] 이상수 노동부 장관 현장 도착

    10시 좀 넘은 시각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국회 법사위원장실에 나타났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 법사위 소속 주성영 의원도 10시경 법사위원장실에 도착했다. 민주노동당 의원 9명(강기갑 의원 10시경 합류)은 현재 법사위원장실에서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진수희 공보 부대표는 안상수 위원장을 만나고 난 후 기자들에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라도 회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 우윤근 간사는 안상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당의 입장은 "오늘 안건을 상정 토론하고, 가능하면 의결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속보=2신 09:50] 안상수, "회의 정상 진행…질서유지권 발동할 수도"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9시 45분 법사위원장실에 나타나서 "지난 14일 약속대로 10시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법사위 참관도 불허하겠다"며 "참관을 강행한다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오늘 법사위에서 토론을 하고 처리 여부는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10시까지 비공개 회의를 진행키로 일단 양해받고, 현재 법사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중이다.

       
     

    현재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은 3명이 늘어나 모두 7명이다. 최재천 김영주 이은영 이원영 정성호 양승조 우윤근 의원.

    [속보=1신, 09:40분 현재] 열린우리당 의원 4명 법사위 점거, 민주노동당 의원들 진입 시도 중

    열린우리당이 21일 아침부터 국회 법사위 점거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 소속 우윤근, 이은영, 김영주, 정성호 의원 등 4명은 오전 8시10분께 국회 법사위에 진입, 안에서 문을 닫아 걸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이는 오늘 법사위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안건 상정이라도 해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원은 총 24명으로, 1/3인 8명 이상의 정족수를 채우면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한편 8시 의원총회를 마친 민주노동당 의원 8명은 8시40분께 법사위 회의장 바깥에 도착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현재 지역에서 급히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시경에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양승조 의원이 법사위 회의장에 속속 도착했으나 역시 들어가지 못하고 현재 법사위 회의장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

    국회 법사위원장인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현재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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