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하라”
    2018년 05월 24일 05: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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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인근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24일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는 아직 폐쇄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국민소송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에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 지진, 포항 지진으로 우리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나라임을 확인한 이상 정부가 월성1호기 폐쇄 이행을 미루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월성1호기 폐쇄 이행 촉구 기자회견(사진=환경운동연합)

노후한 월성1~4호기는 내진설계의 근본적 보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경주와 포항 등의 지진 이후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월성1호기 폐쇄를 약속하고, 지난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1호기 폐쇄를 공식 반영했다. 서울행정법원 또한 안전성 미달 및 미검증 논란, 결격사유 위원의 의결참여, 과도한 사무처 전결 등을 근거로 지난해 2월 7일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원안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소송인단은 “정부의 (월성1호기 폐쇄) 방침에도, 원안위의 항소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국민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라며 “작년 5월부터 진행 중인 2심에서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의 공개를 계속 늦추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안위는 더 이상 재판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의 문제점부터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월성1호기 폐쇄 이행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은 “월성은 이미 고준위 핵폐기물로 넘쳐나고 있고, 이로 인해 원전 주변 주민들은 내부 피폭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월성1호기 폐쇄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을 주장했다.

월성원전 앞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로 4년 째 이주 요구 농성을 하고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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