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인상 소극적
여당, 최임 산입범위 개악 강행 의지
체포동의 표결 '권고적 당론', 최임 개악은 '당론'?
    2018년 05월 24일 03: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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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노동계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소극적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저해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 (3개월 만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를 찾기는 어렵다”면서도 “가격이 오르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제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임금은 노동 또는 근로의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가격 인상이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다만 노동의 가격 인상이 수요에 미치는 데엔 시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금년에 인상한 최저임금이 일자리나 임금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시장과 사업주가 어느 정도 수용도가 있을지도 함께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에 정부가 일자리 안정 자금을 통해 지원을 했지만 정부의 직접 지원이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최저임금이 오르는 구간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론을 핵심적인 경제정책의 기조로 설정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해 지난해 16.4%를 인상했다. 이에 보수정당과 언론 등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영세사업자 파산과 해고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공세를 폈다.

김 부총리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특정 연도를 목표로 해서 일정한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신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임 개악 논의에 규탄하는 민주노총 시위 모습

홍영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당론 결정 노력”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권고적 당론 결정한 것과 상반돼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숙식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계는 산입범위가 확대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저해될 것이라고 반발하는 동시에, 산입범위 문제를 최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기본급은 작고 상여금, 성과급, 기타 후생복지 수당 쪽이 훨씬 많아서 기본급만 가지고 최저임금을 산입한다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이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적어도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일부 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5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하게 된다”며 “당내에서 다시 한 번 토론하고 당론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당론으로 까지 확정해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권고적 당론을 정하는 데에 그친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9시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산입범위 확대 의제를 재논의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 농성에 돌입, 환노위 논의가 종료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산입범위 확대 문제를 8개월간 논의했지만 노사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로 넘어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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