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환노위 24일 소위 재논의
        2018년 05월 22일 12: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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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시도가 정의당과 민주노총의 반발에 막혀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11시간 동안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산회했다. 여야 간사는 이틀 뒤인 오는 24일 밤 9시 다시 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의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할지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합의한 반면,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 간사로 선임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당사자가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두자릿수 올리는 시늉을 하고 실질적인 상승효과는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시도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8시경에 노사 대표 4명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양대노총과 경총 관계자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를 최임위로 넘겨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노사 당사자가 국회의 논의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산입범위 확대 개편에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장에 들어와 개편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이날 국회 안팎에선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밤샘투쟁을 벌이며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편 시도를 저지했다.

    최임 개악 저지 규탄 시위(사진=곽노충)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국회 정문 앞엔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연좌농성을 이어가며 개악을 주도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농성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노동조합 8년차, 임금 조금 올려놨더니 여기에 급식비, 교통비 다 포함시키면 이게 무슨 최저임금 인상이냐”며 “더불어자한당, 저들에게 최저임금을 맡기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논의를 중단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여야가 차수 변경까지 하며 논의를 이어가자,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결국 회의장 앞에서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 및 관련한 모든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여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논의를 중단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노사 모두가 참여한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해왔으나 이견이 커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6월 이전까지 논의를 끝내야 한다는 이유로 국회는 자신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편하겠다며 지난 3월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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