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개악 중단”
    국회 개악 추진, 강력 반발
    민주노총, 13개 여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등에서 농성 돌입
        2018년 05월 21일 03: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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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최저임금 노동자 들이 국회 앞에 집결해 “최저임금 개악 국회 논의 중단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7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대회 시작과 동시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 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국회 앞 노동자들 모습(사진=민주노총)

    국회 본청 앞의 시위 모습(사진=곽노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저지하기 위해 굳게 닫힌 국회 정문 앞에 모인 노동자들 중엔 중장년층이나 여성 노동자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경찰과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이들 대다수도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피해가 최저임금 노동자가 집약된 중장년층이나 여성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란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 당초 최임위는 산입범위와 관련한 논의를 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입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자위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정부여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6월 이전에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이유를 대며 산입범위 개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실제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달 내에 산입범위 개편 논의를 끝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도 국회 안 본청 앞에선 긴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앞서 최임위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협의라는 사회적 대화에 시작부터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제도는 정당 간의 정치적 흥정거리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사 접점을 찾기 어렵더라도, 당사자인 노사가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가 산입범위를 일방적으로 확대할 경우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그동안 그토록 강조해왔던 사회적 대화의 진정성까지 모조리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치닫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경고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부턴 13개시·도 여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등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계가 기자회견과 집회, 농성 등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소위 개의 시간을 1시간 늦춘 3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환노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사회적 노사정 대화체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 심의에 착수했고, 국회가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합의 없이 산입범위에 한정해 개정하는 것은 오히려 심의활동에 혼란을 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관련 중소영세상인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중소영세상인들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연장, 임대료 상한제 실시, 권리금 보호방안 마련,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사진은 유하라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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