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태도 돌변’에
    미국은 불평이 아닌 조정을 해야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김-트 회담 성공하길 바라며
        2018년 05월 21일 02: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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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이하 사설에는 북미회담 성공에 대한 중국 측의 강한 희망이 담겨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 측에 지금까지 북한의 양보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하기를 촉구한다.

    <환구시보 사설>

    2018-05-19 00:54 (현지시각)

    5월 16-17일 연 이틀간 북한의 한미 대북 정책에 대한 비난으로 워싱턴과 서울이 발칵 뒤집어지면서, 북한의 ‘태도 돌변’이 아니냐는 보도가 서구 언론을 가득 메웠다.

    17일(북경시간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해석을 낳았다. 어떤 해석은 그가 북한의 강경한 태도에 조용히 화답하면서 북한이 계속 김-트 회담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해석은 그가 북한에 보내는 경고이며, 일단 김-트 회담이 실패하면 북한은 리비아처럼 “철저히 괴멸될 것”이라는 것이다.

    기자들과 나눈 담화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이 최근 중국을 방문한 후 태도가 변화했으며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주요 언론매체에 의해 더욱 확대 해석되어졌다. 요 며칠 미국과 한국 언론에는 줄곧 북한이 태도를 바꾼 것과 북경이 미친 영향과를 연계시키는 분석이 존재하였으며,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베이징이 고의로 미국 측과 협력하지 않도록 ‘부추기고’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가장 기이한 것은 중미 무역 갈등을 이 일에 끌어들이는 해석이다.

    북한의 태도 돌변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중국 탓만 할 뿐, 자신들의 대북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미·한 양국의 정계와 언론계가 왜 그렇게 단순하고 유치한 논리를 추종하는지 중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이 끊임없이 반년 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놀랄만한 양보를 할 때,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일방적인 요구만 할 뿐 북한의 양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신속한 보답도 하려 하지 않았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 실험장 폐기를 선언하였으며, 3명의 ‘미국 인질’ 석방까지도 포함시켰다. 그것들의 신선도가 마치 신속히 퇴색한 듯, 미국은 곧바로 북한의 일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신속히 반출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큰 선물보따리‘를 내놓아야 한다고 얘기하기 시작했다. 설령 비즈니스의 시각에서 볼 때도 이렇게 쉬운 거래가 있겠는가?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만이 가장 실제적인 작동 가능성과 조작성이 있으며, 가장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북한이 먼저 신속하게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하고, 그 이후에 평양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길 원한다. 만약 미국 측이 협상을 통해 북한과 이러한 합의에 도달한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며, 중국은 절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니라고, 북한은 답을 내놓았다.

    혹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이 동아시아인과 다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자신의 양심에 비춰 말해 보기 바란다. 북한이 이렇듯 ‘소란을 피우’는 것은 논리에 합당 한가, 아닌가? 미국이 이렇듯 무턱대고 압박을 이어가는데 북한이 조만간 불만을 드러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가? 미국이 만약 이런 압박을 협상 전 전략으로 삼는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간다면, 한반도가 다시 격렬한 대립의 악순환으로 되돌아갈지 모른다는 걱정을 한국인들은 안 하는가?

    중국은 한반도에 매우 이웃하고 있는 나라로서, 우리 자신의 이익에 따라 진정한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지지하며, 북한이 핵 포기를 통해 미국의 안전보장과 경제 지원을 맞바꾸는 것을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북미가 양자 대화를 통해 더욱 가능성을 지닌 평화 실현 방식에 도달하는 것을 지지한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은 중국의 최우선적 요구 사항이며, 평화 정착의 실현 과정에서 중국의 의견이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우리의 바람이다. 중국은 어렵사리 맞이한 긴장완화 국면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미국 측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북한에 속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인식은 단편적이다. 한반도 핵문제의 몇 차례 결의가 집행되지 못했던 것에 미국 측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북한의 힘은 미국에 비해 많이 허약한데, 무슨 밑천으로 미국을 끊임없이 속이겠는가? 또한 북한이 어디서 용기를 얻어 카다피를 죽이고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한 미국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겠는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라면 모두 중국의 파트너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중국의 지지가 없었다면 유엔의 북핵문제 해결 프레임은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더욱이 중국이라는 의지할 데가 없었다면 북한의 외부세계에 대한 신뢰는 구축되지 못했을 것이다. 중국 사회는 보편적으로 김-트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원하며, 국면이 그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미국 측은 회담이 성사되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중국은 상관이 있다. 우리는 김-트 회담이 성공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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