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나쁜 방침'이 비정규법안 연기?
        2006년 04월 20일 01: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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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모든 상임위의 법안 처리 문제와 사실상 연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1일 법사위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오, "상임위 법안 처리시 원내대표단과 협의하라"

    한나라당은 19일 의원총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1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로스쿨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로스쿨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의 조문심사까지 모두 마치고 형식적인 처리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역시 조문심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다.

    진수희 원내부대표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하기에 앞서 원내 대표단과 협의하라는 원내대표의 지침이 있었다"며 "이 같은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며,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도 "상임위에서 밥안 처리를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좀 더 성의있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20일 이정현 부대변인을 통해 "지난 4월 11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사립학교법을 포함한 주요 쟁점 법안을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여야간 합의정신에 따라 일괄처리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열린우리당, "사학법 재개정은 없다?"

       
     ▲열린우리당 김원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법사위로 넘어가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리 처리해야 할 법안만 30개가 넘는다"며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상임위의 법안 처리 문제와 연계한다는 한나라당 방침이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의 준엄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원내공보부대표도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임위 활동을 일체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19일 건설교통위와 교육위에서 보인 모습처럼 법안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요 트집잡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기홍, 이봉주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별도 성명을 통해 "지난해말 개정된 사학법은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시행령 작업을 끝으로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당은 여야 대표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번 4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교육상임위에 상정해 법안소위에서 토론을 벌였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성의를 무시하고 ‘사학법을 재개정하지 않으면 모든 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사학법 재개정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25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정책협의회 개최"

    열린우리당 조일현 수석부대표와 한나라당 안경률 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만남을 통해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및 수석부의장, 해당 정조위원장, 공보부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는 4.11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주요 쟁점 법안의 일괄타결을 위한 협의회’의 성격을 갖는다. 조일현 부대표는 "지난 4월 11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앞으로 난제가 있을 때 양당 관계자가 모여 정책을 협의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며 "25일 양당 정책협의회는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21일 법사위 비정규직 법안 처리 미지수"

    김한길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법사위로 넘어간 34개의 법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이 가운데는 비정규직 법안도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법안은 이재오 원내대표가 말한 ‘주요 쟁점 법안’에 포함된다. 따라서 25일 정책협의회에서 다른 법안과 함께 일괄적으로 논의될 공산이 크다. 21일 법사위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근거다.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별도 처리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는 표정이다. 열린우리당 핵심 당직자는 "사학법과 연계한다는 한나라당 방침이 완강하다"며 "21일 법사위 처리가 힘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일정 변경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만일 25일 양당 정책협의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되면 5월 1일, 2일의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러나 양당이 이 자리에서 쟁점 법안을 일괄타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사학법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의 지지 기반 및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학법을 둘러싼 양당의 대립으로 비정규직 법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의 처리가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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