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GM 협약 체결,
'부실실사, 협약 원천무효'
범대위 “다국적기업 자본가와 국책은행 관료, 노동자 일방 희생 강요"
    2018년 05월 18일 05: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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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이 18일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가운데,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부실실사에 기반한 이번 협약은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 한 점 남기지 않겠다며 시작한 정부의 경영실사는 제기된 의혹 중 그 어떤 것도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이 기본계약서를 체결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범대위 기자회견(사진=금속노조)

범대위는 “과다한 연구개발비, 기형적 이전가격, 정체를 알 수 없는 본사 업무지원비, 고의적인 적자 부풀리기 등 한국지엠의 경영부실은 의혹 덩어리”라며 “이에 대해 속 시원히 규명하고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한국지엠의 정상화와 미래전망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조차 공정거래위원장 앞에서 한국지엠의 인건비가 생산에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상황에서 실사를 관장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또다시 노동자 희생론을 꺼내 들었다”며 “다국적기업의 자본가들과 국책은행의 관료들이 똘똘 뭉쳐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국지엠의 정상화란 그 무엇보다 일자리의 문제, 비정규직을 포함한 한국지엠의 모든 노동자뿐 아니라 관련 산업 모든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책은행과 다국적기업이 중대한 협약을 맺는데 장소도 시간도 비밀작전하듯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한국지엠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했던 2002년·2010년에 체결한 지엠과 산은의 주주간협약서도 철저한 비밀에 부쳐져 있다. 그 비밀과 함께 한국지엠의 부실이 증폭됐다”며 “오늘 체결하는 기본계약서 또한 한국지엠 부실을 막지 못할 비밀의 협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실사를 다시 실시해 원인을 규명하든가, 아니면 자료라도 공개하여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살펴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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