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반발과 중국 입장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인지상정'
        2018년 05월 18일 09: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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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이하는 북한이 5월 16일 당일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소한 것에 대한 환구시보의 입장이다. 사설은 한미가 지나치게 북한의 일방적 양보만을 요구하며 상응한 조처를 취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북남고위급회담이 취소된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의 취약함을 부각시킨다.

    2018-05-16 14:45 (현지시각)

    북한은 16일 새벽 당일 예정된 북남고위급 회담을 취소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미·한이 11일부터 시작한 ‘2018 맥스선더’ 연합 공군 전투훈련에 항의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 훈련은 계획에 따라 미국 B-52포격기와 8대의 F-22 ‘랩터’ 전투기가 참가할 예정이었다.

    북한 중앙통신사가 발표한 성명은 미·한의 이번 훈련이 판문점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비난하였다. 성명은 또한 일정에 오른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겠다고 하였다. 북한의 부외상은 그 직후 말하길, 북한은 단지 평양에게 핵 포기만을 강요하는 대화에 대해선 아무런 흥미가 없다고 하였다.

    이는 근래 들어 북한이 처음으로 북남 대화를 취소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써, 미·북 대화의 앞날에 불확실성을 증가시켰다.

    최근 몇 개월 북한은 단독적으로 일련의 한반도 긴장국면을 완화시키는 행동을 취하였는데, 그것은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중지하겠다는 것, 세 명의 수감된 미국 국민의 석방, 이번 달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핵 실험장 폐기의식 거행에 대한 선포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미·한 측은 북한-한국 대화를 거행하고, 폼페이오가 두 번 북한을 방문한 것 외에는 아직 어떠한 군사적 적대를 감소하고 북한에 대한 제제를 완화하는 실제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그밖에도,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견지할 것이라고 줄곧 밝혀왔다. 미국 측이 여러 방식으로 전하는 소식은, 워싱턴은 평양의 신속한 핵 포기를 요구하며 북한에 대한 모든 보상은 그 후에라야 해줄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북한이 제기하는 단계적인 비핵화 실현과 보상행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와는 매우 거리가 먼 것이다.

    평양이 조만간에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일방적인 양보에 대해 강경한 자세로 맞설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예측했던 바이다.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든 북한이 모두 응해주는 식으로 일이 간단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다. 사실 미국인도 이에 대한 확신은 없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설령 김-트 회담이 거행되더라도 만약 상대방이 ‘성의가 없음’을 발견하면 즉시 회담을 중지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해 왔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지를 선언하고 장차 핵 실험장 폐기 의식을 거행할 것임에도, 이것들이 아직 성의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내건 기준은 좀 높아 보인다. 북한은 미·한이 함께 선의의 행동으로 화답하여, 평양 단독적인 행동을 쌍방 간 상호 선의로 변화시킬 것을 희망하였다. 이는 응당 인지상정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약자로서 당연히 미·한보다 ‘속을까봐’ 더 걱정하며, 미국은 북한이 들먹이는 ‘비핵화’가 단지 말 만이고 ‘시간을 벌기 위한 계략’일 것을 걱정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찌해서 북한이 자신을 신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 평양은 핵무기를 모두 내놓은 뒤에 워싱턴이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부에선 북한이 이번 강경한 자세를 보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기를 꺾고, 자신의 북미회담에서의 카드를 늘리려는 생각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어찌 되었건 미국 측이 북한으로 하여금 연속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면서, 자신과 한국은 단지 옆에서 바라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아마도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일 것이다. 워싱턴이 극한적 압박을 통해 단 한 번에 공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룰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그의 북한정책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든지 간에 한반도 정세에 이미 중대한 변화가 출현하였다. 북한은 다시는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며, 핵 실험장 역시 곧 폭파될 것이다. 이것들은 반년 전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며 오바마 정부가 할 수 없었던 일이다.

    하지만 너무 빨리 가려고 하면 오히려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한 수가 널리 안 좋게 여겨지고 있는 시기인데 그것은 아마도 그 수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일 수 있다. 백악관 안보팀은 지금과 같이 “북한이 어떤 것이라도 다 해야 하며, 미국은 경계감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고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융통성을 보임으로써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계속 걷겠다는 결심을 증가시켜야 한다.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지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직면하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 출발점으로부터 한반도 정세를 계속해서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의 목표를 향하도록 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시간표와 로드맵을 획득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대단한 대통령이다. 만약 이 같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한반도 정세가 다시 대결과 심지어는 최종적인 전쟁이 야기된다면, 한반도 문제는 결국 그의 집정 실패로 간주될 것이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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