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20일 ‘제2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원 급에 적용되는, 기존에 너무 낮았던 수가(의료 가격)들은 인상이 될 거라 보험 진료로만 운영하던 의원들은 오히려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17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의원급에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걸 하는 게 거의 없다. (보험적용이 안 되는 것은) 초음파 정도”라며 “많은 의원 급에 적용되는 수가들은 인상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케어의 설계는) 비급여를 보험으로 끌어들여서(급여화해서) 수가를 낮추더라도, 현재 낮게 되어 있는 수가는 올려서 평준화한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낮게 되어 있던 것은 올려주고, 너무 높았던 건 낮춰서 모든 의료서비스의 이윤폭을 거의 비슷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란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됐던 비급여를 건보 적용 대상에 포함해 현재 60%대인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려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협은 환자 개인의 의료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의협의 뜻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수가(의료가격)를 책정하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다. 때문에 환자는 급여 항목에 비해 비싼 치료비를 내야만 해당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김 이사장은 “초음파, MRI 같은 것은 건강보험에 적용이 안돼서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했다”면서 “(비급여는) 건강보험 밖에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비급여)은 가격이 꽤 높이 설정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비급여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의사, 병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격책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급여 항목에서 의사들이 더 이상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 셈이다. 시민사회계 등 여론이 의협의 집단행동을 이기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그동안 건보가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수가가 워낙 낮아 발생하는 손해를 비급여 수익을 통해 병원을 유지해왔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처럼 낮은 수가가 유지된다면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이다. 의사단체의 이런 문제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적정 수가 유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가 진행되면) 의사들도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가격을 전체적으로 다시 설정을 해야 한다. 의사들이 병원 경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가, ‘원가+@’ 정도의 수가는 적용을 해 줘야 한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의사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너무 박하게 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의심이 있는 것”이라며, 의사단체 전반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의사와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정한 수가는 보장돼야 한다”며 “(비급여 수입원이 있었던) 지금까지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이 적자가 나는 수가를 책정을 하면 병원들이 다 몰살당할 것”이라며 “그 어떤 정부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의협에 정부에 대한 신뢰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