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
    의협 집단행동 “건강보험 보장성 와해”
        2018년 05월 16일 11: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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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사회·의료계 등이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강력 비판했다.

    양대노총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의 연대체인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자산인 건강보험 운영 원리를 망각한 채 특정 직능만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혈안이 된 의사협회의 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란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됐던 비급여를 건보 적용 대상에 포함해 현재 60%대인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려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협은 이런 내용의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오는 20일 대한문 앞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의 집단행동은 지난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의협은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는 공동서약서도 체결하기도 했다. ‘문재인 케어’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 의협과 자유한국당의 공통된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대한의사협회는 가계부담의 주범인 비급여를 대폭 존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강보험급여체계를 와해시키는 비정상적인 비급여 시장을 최대한 옹호하면서, 현재와 같은 이윤창출 구조를 존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지극 즉시 중단하라”고 의협에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 개인의 사적 부담으로 연계되는 비급여 시장의 팽창은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며 “적어도 문재인케어는 공적보험과 무관하게 통용되어 왔던 의료서비스의 무분별한 시장 거래를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비급여 목록 정비를 전제로 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급여체계의 본질적 변화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협은 비급여가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필요한 영역이라며 비급여를 의료의 폐해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의학적 적정선을 벗어난 남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강제하는 비급여 영역이 존치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근거가 확립된 의료기술이라면 급여권에 포함하면 된다”면서 “ 비급여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주장도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의사가 비급여를 유도하면 환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비급여는 의사-환자 간에 신뢰관계를 갉아먹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협의 이러한 행태에 보건복지부가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의협은 보장성보다는 ‘저부담-저수가’ 프레임을 강화하면서 이득을 챙기겠다는 속셈”이라며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 수가 보상 파이 배분만 보더라도 약 1/3 이상을 의사들이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수가 적정성은 누누이 지적했듯이 건보재정의 절대적 기여자인 가입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 시행되는 제도가 전문가 집단의 반발에 가로막혀 퇴보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대책의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 세력의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특히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 목적의 수가 보상은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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