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협상 비밀유지 합의 백지화돼야
        2006년 04월 20일 10: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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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갑 의원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지난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FTA 2차 사전준비협의에서 협상문서를 협정발효 후 3년 동안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강기갑 의원은 협상과정의 비공개를 백지화하지 않으면 지난 쌀협상과 마늘협상에서의 이면합의가 한미FTA에서도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기갑 의원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결국 정부가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거짓말이었다”면서 “미국의 요구에 맞춰 3월말 협상 완료를 전제로 협상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18일 사전협의에서 미국 측과 상품교역, 농업, 무역구제,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17개 협상분과를 두기로 합의했다. 협상 일정은 5월 19일까지 협상 초안을 마련,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6월 5일 워싱턴에서 1차, 7월 10일 서울에서 2차 본협상을 열고 9, 10, 12월에 추가로 본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 또한 최종합의문은 협상 타결 즉시 공개하되 협상 중에 만들어진 문서는 어느 한 쪽이 요구할 경우 협정 발효 후 3년까지 비공개키로 합의했다.

    특히 협상 과정의 문서에 대한 3년 비공개 합의와 관련 강 의원은 “작년 쌀협상 과정에서도 보안을 운운하며 비밀리에 협상을 추진하다가 이면합의가 드러나 국정조사를 받은 바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거부하기 위해 비공개 합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쌀협상의 이면합의, 마늘협상의 이면합의에 비춰볼 때 노무현 정부가 협상에 대한 정보를 원천봉쇄한 채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협상 과정 비공개 합의를 통해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일삼은 한국측 김종훈 수석대표를 즉각 파면하고 한미FTA 협상일정 재조정과 비공개합의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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