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특검 처리 앞두고
    ‘졸속 추경’ ‘특검 범위’ 등 이견 커져
        2018년 05월 16일 04: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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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동시처리하기로 합의하고 42일 만에 국회를 정상화했다. 그러나 특검의 세부 내용과 추경 처리 일정 등 거의 모든 사안에 여야 이견이 존재해 18일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해 보인다.

    민주당-자유·바미당,
    특검 규모, 수사기간, 범위로 이견과 쟁점 커져

    여야는 특검의 규모와 수사기간,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자유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드루킹 특검과 관련한 추가 협상에 나섰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에 준해 검사 10명, 활동기간 30일 정도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수사기간 90일에 검사 20명, 수사관 40명 파견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수준이다.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드루킹과 주변 인물들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검경 부실수사 의혹이나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도 특검의 대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추경 처리 시한 등을 문제 삼으며 회동에 불참한 민주평화당은 특검 ‘명칭’과 ‘수사범위’ 등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평화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14일 저희 평화당은 21일 추경과 특검을 처리하기로 여당과 합의하고 본회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당은 합의를 저버리고 18일로 중복 합의를 했다”며 “민주당은 그토록 적폐라고 공격하던 자유한국당과 서로 야합해서 바른미래당, 우리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당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평화당은 앞으로 국회의장 선출 등을 비롯한 하반기 원구성과 모든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당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추경 규모 둘러싸고 민주-보수야당 이견
    민주 “응급추경” ··· 자유 “선심성 추경”

    추경과 관련한 사정은 더 복잡하다. 추경의 내용에도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한데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18일 본회의 처리 자체에도 ‘졸속 심사’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과 여당은 추경 내용으로 이견이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3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착수했지만, 보수야당은 ‘선심성 예산’이라며 삭감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안에는 사실상 국가가 월급 주는 제2공무원 증원 사업 예산이 6500여억 원에 달한다. 작년 추경과 금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됐던 4500여억 원의 꼼수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선거용 예산도 반드시 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등 퍼주기 예산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은 지역 대책을 제외한 3조 원가량의 추경안 중 50%인 1조5000억 원을 삭감 대상으로 정했고, 바른미래당은 시급성이 낮거나 추경 사유가 되지 않는 예산을 삭감 대상으로 선정해 관련 예산 1조8296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응급추경’이라고 규정하며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고용위기 지역에서 매우 갈급해 하는 예산”이라고 맞섰다.

    평화·정의는 ‘졸속 심사’ 우려에 18일 본회의 처리 반대
    민주 “절대 미룰 수 없다”

    평화·정의당은 추경의 18일 본회의 처리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9시 30분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 심사를 끝내라는 공문을 보낸 것을 언급하며 ‘상임위 패싱’이자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 기일을 지정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이 이후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이번 추경심사에서 상임위원회는 빠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임위원회의 무력화는 결코 민주평화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상임위가 이렇게 무장 해제되는 상황은 모든 정당, 모든 국회의원의 문제”라며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말고 알뜰하게 쓰라고 국민들이 국회에 위임해준 예산 심사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나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이 문제의 무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일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과 추경의 처리에 있어서 해법은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2~3일 늦춰서 처리하는 방안과 특검 처리와 추경 처리를 분리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뿐”이라며 “(하지만) 특검을 연장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고 (특검과 추경처리를) 분리 처리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다수 양당의 횡포”라고 질타했다.

    평화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본회의 소집도 문제 삼고 있다. 조배숙 공동선대위원장은 의총에서 “이 땅의 민주개혁 세력의 국회의원들이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약속이자 의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전야제가 열리는 5월 17일 예결위를 열고 18일 본회의를 열자는 것은 광주시민과 민주개혁 세력에 대한 배신”이라고 반발했다.

    정의당도 추경 심사 기한이 촉박하다며 처리 시한을 연기해야 한다는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당 의총에 참석해 “정의당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는 교섭단체 대표이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제기가 타당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을 함께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도 ”특검이야 18일에 해도 되지만 추경은 시간이 워낙 부족하다”며 “(추경안을 심사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빡빡하게 됐다. 심사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짧은 시일 내로 추경안을 심사해야 하는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추경의 18일 처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경 처리 시점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18일에 통과되어야 한다. 과거에도 3일 만에 추경을 처리한 전례가 있다”며 추경 심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화당과 정의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동차, 조선업 침체가 매우 심각하고 여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자동차 산업도 3월에 12.5% 감소했고 조선업은 24.6% 감소했다. 1분기 제조 분야 노동자 수도 작년 대비 줄었다”며 “이러한 통계를 봐도 추경은 더 이상 미룰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자리 문제를 위한 추경도 많이 포함돼있어 여야가 정해진 시간 내에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민생 고통을 해결해 갈 수 있다”고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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