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하라
    2006년 04월 19일 08: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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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1,000억원 기부 발언이 나온 가운데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19일 전격 입국해 기자회견을 갖고 “BIS 조작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론스타가 불법에 관여했을 정황은 이미 드러난 만큼 검찰이 론스타 주식을 압류하는 한편 김&장 법률사무소 압수 수색을 통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연관성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의혹의 몸통을 정조준한 것이다.

론스타 회장 기자회견 국내법 우롱하는 처사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그레이켄 회장의 기자회견과 관련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매각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얘기한다”면서 “우리 법에 의한 판단이 결정되기도 전에 론스타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 국내법을 우롱하는 심히 오만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론스타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1,000억원 사회에 환원하고, 매각차익 중 7,250억원은 금융기관 예치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스티븐 리의 불법에 대해 사과를 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론스타는 지금 지분 몰수를 당할지도 모르는 형편”이라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회사 기밀자료를 건네받는 등 불법을 알고 있었거나 불법에 관여했을 정황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부대표는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론스타와 이헌재씨의 관계, 이헌재씨와 김&장의 자금수수 관계 등이 밝혀질 것”이라며 “불법이 밝혀지고 나면 론스타의 은행지분은 몰수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김&장 법률사무소는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었으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김&장의 고문으로 일했다.

   
▲ 19일 론스타 존 그레이켄 회장이 입국한 가운데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등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에 론스타 주식 압류와 김&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론스타와 정부 관료들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주식을 압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금 당장 법무법인 김&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할 것”을 촉구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인수 무효화할 수 있는 세가지 경우

국민행동은 이와 함께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주식인수를 무효화하는 세가지 경우를 제시했다. 첫째, 검찰수사와 재판에 의해 론스타의 주식취득이 무효로 되는 경우다. 론스타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이 드러나면 계약은 취소되고 형사책임이 인정될 경우 은행주식은 장물로 몰수된다는 설명이다. 둘째, 서울 행정법원에서 론스타 주식인수 무효에 대한 심리를 재개해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셋째, 금감위가 론스타의 불법을 근거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자격을 박탈하고 주식매각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또한 국민행동은 감사원의 BIS 재산정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제2의 BIS 비율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속하고 정확한 수치를 발효하라"고 촉구했다.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에도 론스타 펀드에 대한 주식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돈이면 뭐든 된다는 나라, 미국의 경우도 회계부정을 일으킨 엔론사의 사주와 간부들이 45년에서 60년 형을 받고 감옥에서 평생을 지내도록 했다”면서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의 검찰과 사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이 나라의 정체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1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론스타 기자회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회견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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