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주민 안전·생명에 적신호
    ‘일단 짓고 보자’'식 개발의 문제
        2018년 05월 14일 06: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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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김포 민자 고속도로 지하터널 문제로 인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추진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피해 지역 주민들과 정의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며 “안전과 생명을 위해 민자고속도로 건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미 진행된 곳은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이홍우 경기도지사 후보,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가 참석했다.

    민자고속도로 관련 기자회견(사진=김종민 페이스북)

    문제가 제기된 곳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과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서서울고속도로)이다. 두 곳 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민간투자 사업이다.

    지역 주민들과 정의당 후보들은 ▲시행사인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포스코건설이 지하터널 전 구간과 직상부 건물 및 수문통 도로 정밀안전진단 시행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의 이주 대책 마련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 동구의 삼두1차아파트는 인천-김포 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 이후 아파트 벽에 균열이 생기고 가스가 누출되는 등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삼두1차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인 조기운 씨는 “3개의 학교와 2개의 아파트단지 등 1700가구의 삶의 터전을 관통하는 지하터널 공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발파 공사로 인해 지하터널 상층부에 크고 작은 싱크홀이 발생했고 주민들이 공사 중단 요구했으나 무시됐고, 어제는 아파트에서 가스 누출이 있었지만 안전진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등을 이유로 최초 설계와는 달리 중·동구 원도심 주민들의 거주지 밑을 통과하는 5.5킬로미터 지하터널로 설계가 변경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시행사인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설계 변경 과정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나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 협의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

    입주자대표회는 “삼두아파트를 관통하는 지하터널 발파 굴착 공사로 인해 아파트는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며 “건물은 기울고, 지반 침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건물 곳곳의 균열로 인해 주민들은 신경안정제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는 “이 공사는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시장 시절에 처음 시작됐고, 발파 공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시장 때 진행됐다”면서 “주민 생존과 삶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역시 주민들의 항의가 속출하고 있다.

    이희면 서울수목원 홈타운 대표는 “국토부가 기습적으로 승인하고 고시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 계획안에 따르면, 아파트 11개동 아래로 지하 30미터 깊이의 지하터널이 생긴다. 암석등급 5등급의 매우 취약한 지반을 가지고 있고, 단층대가 있어서 지반 조건이 극히 불량하다는 평가가 나왔음에도 발파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 주민들의 불안함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도로는 총 20.2킬로미터로 서울 강서구와 구로구,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4개 지자체를 관통한다. 그동안 주민 반대로 미뤄지다가 2018년 2월 국토교통부 승인 고시가 났고, 올 5월 공사 착공을 시작해 5년간 공사를 진행한다.

    서울수목원 홈타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4개 지역 중 구로구 항동엔 지하 터널이 초등학교와 아파트 밑을 관통하게 된다. 공사 과정 중의 발파와 굴착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공사 이후에도 차량운행 과정의 진동과 매연, 지반 침하로 건물의 안정성에 우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마찬가지로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전에 항동지구 5500세대 입주예정 주민들과 단 한 차례의 간담회나 설명회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사전 환경영향평가에서 건물의 균열, 지반침하, 붕괴의 위험 등 터널공사 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발파와 굴착에 의한 진동에 대한 검토 조건이 누락됐다. 심지어 항동은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희면 대표는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노선변경, 굴착공법 변경 등을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모두 비용을 이유로 거절했다”면서 “민자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국가가 나서서 힘없는 시민들의 땅을 빼앗아 민자 사업자의 배를 불려주는 최악의 정책”이자 “시민의 생명 안전을 담보로 한 현 정부의 갑질”이라고 반발했다.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는 “대통령이 평화의 새시대를 맞아 일상의 평화를 얘기하는 시점에서 국민들의 삶을 전쟁터로 몰아넣는 형국”이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수익성 위주의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근본적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표를 의식해 ‘일단 짓고 보자’는 토목사업 중심의 무분별한 개발공약이 계속 제출되고 있다. 이는 결국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해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람이 먼저’라고 외쳤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똑같이 이런 개발 위주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 안전과 피해를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이라며 “정부가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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