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장소,
싱가포르에 대한 중국의 판단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담판 주도권의 미묘한 변화
    2018년 05월 14일 04: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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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역사적인 북미회담의 시간과 장소가 어제 드디어 확정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 환구시보는 북한 측에 회담의 주도권이 넘어왔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편집자 사정으로 토요일 올릴 게 조금 늦어졌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장소는 트럼프의 뜻이지만, 김정은 역시 소득이 있다

2018-05-11 13:27 (현지시각)

트럼프는 북경 시간으로 어제 밤늦게, 장차 김정은과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많은 기대를 받는”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선포하였다. 그는 “우리는 그것이 세계평화에 있어 대단히 특수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북한 측의 관례는 지도자 출국과 관련된 중대한 외교활동은 그것이 끝난 후에 공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측은 줄곧 김―트 회담이 거행될 장소에 대한 ‘추측 활동’을 하였으며, 세계 여론의 관심을 끌어올렸다. 이것은 워싱턴의 단독적인 분위기 조성 활동이다. 김―트 회담이 아직 거행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쇼로 이미 막이 올려졌다.

싱가포르를 선택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집한 결과일 것이다. 미국 측은 중국도시나 휴전선의 북한과 한국 비무장지대에서 거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략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주인공 이미지가 어떤 간섭도 받지 않기를 희망했을 것이다. 북경의 영향력이 너무 크면 아마도 여론의 관심을 일부 나누어 갈 수 있다. 그리고 휴전선 비무장지대는 이미 북한과 한국의 정상회담이 거행된 적이 있어서, 김―트 회담이 김―문 회담을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

싱가포르는 미국의 아태지역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로서, 거의 워싱턴의 맹방이나 마찬가지이고 또 조그마한 지역이다. 그곳은 트럼프의 외교적 공적을 충분히 보여주는데 적합한 지점이며 트럼프의 홈그라운드라 할 수 있다.

평양 측으로 말하면, 싱가포르는 북한 지도자가 냉전 종식 후 모스크바를 방문한 이래 가장 멀리 간 지역이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가서 미국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용기와 자신감을 필요로 한다. 김정은이 이 같은 선택에 동의한 것은 응당 북한이 국제규칙을 받아들이고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라는 장소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체면을 살리도록 하였다. 그것은 “미국이 일회전을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면서, 미국 여론으로 하여금 회담이 성공하리라는 기대를 높이게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트럼프에 대한 구속을 형성하여 그로 하여금 진정으로 담판이 성공을 거두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들 것이다. 워싱턴이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것처럼, 만약 북한 측이 “성의가 없으면” 트럼프가 아무 때나 “예의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끝내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구속은 북한 측에 유리하다. 평양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간 의견 차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내심과 진지한 자세이다.

미국 분석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김―트 회담에 내놓는 목표가 현실적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백악관이 제안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속전속결이며, 또 오직 북한이 불가역적으로 핵 포기를 실행한 후라야 미국 측이 보답을 주는 것이고, 그 전에 미국 측은 북한에 대해 극한적인 압박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 포기는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미국이 자신에게 제공하는 안전보장의 실제 행동과 병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아마 북한의 핵 포기가 단 한 번에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을 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부터 대북 정책의 성공을 누리기 시작한 상황에서, 그는 김―트 회담의 실패를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이는 아마도 트럼프로 하여금 비핵화의 진척에 더욱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만들 것이다.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촉구하여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이다. 미국정부의 북한 핵 포기에 대한 요구는 국제사회의 목표와는 일치하지만,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에 대해선 자기 나름의 해석이 있으면서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김―트 회담이 거행되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 악수하기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퇴로를 찾기가 힘들다. 만약 그가 싱가포르에 가서 허탕치고, 심지어는 북한 측에 ‘농락 당해’ 회담을 중단하게 되면, 그의 이전의 모든 영예는 개인의 외교적 치욕으로 변해 되돌아 올 것이다. 그것은 그의 정치적 재난이 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에 임하는 걱정은 훨씬 적다. 북한은 아마 담판 결렬의 최악의 결과는 작년 형세가 긴장되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이해할 것이다.

담판 주도권의 이러한 미묘한 변화는 아마도 김―트 회담을 더욱 평등하게 만들 것이며, 북미 쌍방이 더욱 진지하고 성실하게 비핵화 문제에 대해 토론하도록 만들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 실현의 중요한 이해 당사자이다. 중국사회 역시 김―트 회담에 대해 최고 희망과 최저 기대를 갖고 있다. 최고 희망은 북미 쌍방이 신뢰할 수 있고 또 실행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시간표와 노선에 합의하는 것이다. 최저 기대는 회담이 실패하지 않고, 그것의 성과로 인해 한반도의 오늘날 형성된 긴장완화 추세가 유지되고 계속해서 좋은 국면으로 나아가도록 촉진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즉각 중단되어 한반도가 다시 격렬한 대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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