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46주년이 되는 4·19 혁명 기념일을 맞아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사회 각계인사 419명의 명의로 한미 FTA의 졸속추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는 419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범국본은 19일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419시국선언식을 갖고 한미FTA와 전략전 유연성 합의가 우리사회의 미래에 심각한 파국을 몰고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자리에는 공동대표인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을 비롯,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정재돈 한미FTA 저지 농축수산비대위 공동위원장,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신우철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영화인대책위 공동위원장 등 범국본 참여단체 대표자들과 재야원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 19일, 46주년 4 19 혁명 기념일을 맞아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 FTA와 전략적유연성을 반대하는 419시국선언식을 가졌다.

“FTA와 전략적유연성 합의는 노 정권의 정신착란이 극에 달한 것”

정재돈 농축수산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46년전 4·19혁명에서 우리 선배들이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오늘날에 이르렀지만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한미FTA를 졸속추진하는 등 대미종속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경과들을 보면 남한 사회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서 “4·19 혁명을 주도했던 선배들의 뜻을 이어받아 전략적유연성과 한미FTA를 저지하는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청각미디어 공대위의 진종철 KBS 노조 위원장은 “한미FTA 저지 움직임이 초반에는 농민·영화인이 주도해서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사회 각계의 구성원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우리 방송언론인 역시 이 대열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한미FTA는 외국자본과 수구세력의 자본이 언론을 잠식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한국사회가 바로설 수 있도록 방송이 나서 한미FTA의 진실을 담아 보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FTA와 전략적유연성을 반대하는 범국본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성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교수학술공대위의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현재 FTA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13년전 IMF 사태를 초래한 김영삼 정부의 개방정책을 보는 듯하다”면서 “IMF 사태와 똑같은 비극을 초래할 현 정부의 정책들은 어리석은 희극에 불과하다”며 개탄했다.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은 “한미FTA를 졸속추진하고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것은 노무현 정권의 정신착란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장은 “현 정부가 운운하는 국가의 이익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하면서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배신하는 망동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략적 유연성과 FTA는 우리의 행복을 저당잡을 것”

범국본은 419 시국선언문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한미동맹 재편협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 군사동맹의 목적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 동북아시아를 포괄하는 지역적 패권추구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전략적유연성은 동북아시아에 심각한 군사적 갈등을 야기할 불행의 씨앗이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의 유연성까지 의미한다는 내외의 경고를 정부는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변변한 공청회 한번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은 심각한 절차정당성의 하자가 있는 동시에 대미종속과 양극화의 심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한칠레FTA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면적 개방을 전제하고 있는 한미FTA는 결과적으로 제2의 IMF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변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비책은 전무한 채 경쟁력 강화와 성장이라는 공허한 수사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신자유주의적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창출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면서 “이러한 때에 가혹한 정글의 질서를 강요할 일방적인 통상압력과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에 우리 미래를 저당잡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동의없이 미국에 약속한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견제장치 없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또한 전면재검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외에도 "한반도 방위와는 무관한 평택 미군기지확장, 이라크 점령지원군 파병 등 미국에 대한 배타적 군사지원 정책 역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선언문을 낭독한 뒤 ‘한미FTA’, ‘사회양극화 심화’, ‘민중생존권 박탈’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찢는 상징의식을 진행한 후 419시국선언식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