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회담은 싱가포르
    양국 간 ‘빅딜’ 이뤄졌나
    백주현 “어느 정도 절충 이뤄진 듯”
        2018년 05월 11일 11:30 오전

    Print Friendl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로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매우 기대되는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나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개최될 것”이라며 “우리 양쪽 모두는 회담을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은 내달 8~9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직후에 열리게 됐다.

    조선중앙TV는 이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고,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주장해왔고, 북한은 평양 개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백악관 참모들이 의견을 냈던 싱가포르가 절충안으로 제안됐고, 이를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경호와 안전성, 교통과 이동의 편의성, 인프라가 안정적인 곳으로 꼽힌다.

    회담 기간과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하루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논의할 것이 더 있으면 이틀로 늘릴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북한에서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직접 마중 나간 자리에서 “그(김정은 위원장)가 정상회담 전에 이들을 풀어준 것에 매우 감사한다”고 말했다. “언젠가 북한을 방문하고 싶으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북미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인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진전된 합의를 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백주현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11일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최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새로운 제안을 했고 그것에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한다고 하는 반응을 보인 걸 보면 어느 정도 양국 간에 절충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선 “남북정상회담이 기대 밖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미북정상회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싱가포르에 나오는 것은 사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비행기를 타고 자유세계 쪽으로 처음 나오는 의미도 있다”며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통해서 국익을 추구하는 정상국가가 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싱가포르 북미회담이) 북한을 정상국가화 하는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이날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방문했을 때 북한의 핵폐기와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빅딜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체제안전 보장과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하느냐 일괄적으로 하느냐가 상당히 이견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절충적 방안이 채택됐을 것이라고 본다”고 “정상 간엔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방향을 강력하게 명기하되 실무적으로는 행동 대 행동, 비핵화와 보상이라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한다는 투트랙으로 합의됐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조선중앙TV 또한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9일 만남과 관련해 “(북미회담의) 실무적인 문제들과 그에 해당하는 절차와 방법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고, 만족하는 합의를 봤다”고 보도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한 ‘새로운 대안’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북미 간 가장 이견이 컸던 비핵화 이행 방안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백 명예교수는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5단계 정도를 상정했고 미국이 1~2단계를 상정했다면 그 중간쯤에서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또한 “단계적 이행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파격적으로 지원하면서 북미 수교, 관계 정상화로 가는데 우선은 경제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자. 두 번째 수교 협상하자. 그러면서 양국관계 완전 정상화를 선언하자. 이런 식의 흐름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회담이 한 달 가량이나 남은 상태라 그 사이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시간을 끌다보면 불안감이 조성되고 변수가 많다”며 “트럼프가 국내 정치에서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자꾸 흔들어댈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