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두고 금속노조가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9일 오전 광화문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1주년이 다가오는 지금, 일할 권리는 후퇴했고, 노조할 권리는 제자리걸음”이라며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위선과 산업정책 부재라는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사진=금속노조)

노조는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절 메시지를 언급하면서 “말의 잔치에서 끝났다. 현실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도 없고, 노동의 존엄에 대한 정중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배제정책 즉각 철회와 노동공약 이행 ▲재벌과 노동부의 노조파괴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노조할 권리 확대를 위한 노동악법 폐기 ▲산별교섭 제도화 ▲타임오프 노사자율교섭 보장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법안 폐지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정부청사 앞에서 5월 내내 농성과 시민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노조는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결정, 중형조선소 구조조정 등을 언급하며 “조선소에 신규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경쟁력이 없다며 중형조선소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강요했고, 우리 산업을 살리라고 만든 산업은행이 외국기업을 대신해 노동조합의 항복문서를 받느라 혈안”이라며 “일터를 망친 주범들은 피해서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지라고 한다.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드는 노동의 가치가 고작 이것뿐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노동을 존중한다지만 노동자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며 “정리해고를 통해 경영의 잘못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벌대기업이 범죄를 저질러도 정부와 검찰 모두 ‘재벌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법원이 하청노동자 채용이 모두 불법이며 직접고용하라고 판정했으나, 이러한 판결이 나와도 고용노동부는 재벌 눈치만 본다”며 “여러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과연 노동의 권리와 존엄이 지켜지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와 관련해서도 “삼성의 악행을 방조하거나 협조한 고용노동부의 의혹도 철저하게 규명해하고 책임자는 처벌해야 한다”며 “재벌일가의 불법비리를 비호한 세력을 도려내는 것이야말로 재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구조조정 중단, 노조파괴 노동부 연루 등에 대한 책임 규명 등을 하지 않을 경우 “5월 이후는 생존권을 건 투쟁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또한 우리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노동배제정책과 노동공약 실종에 맞서 저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