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취임 1주년,
“경제정책에 대통령 리더십 안 보여”
주진형 “기존에 실시한 정책 유효성도 불확실”
    2018년 05월 09일 0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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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남북관계 등 외교정책에 대한 호평이 나오지만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와 관련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허점은 “경제정책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쓴 소리를 했다.

주진형 전 사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구호만 있고 내실 있는 비전이나 전략은 빈약하다”며 “말로는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따서 J노믹스라고 하지만, 막상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경제정책의 비전을 직접 나서서 자기의 목소리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태도나 노력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이같이 총평했다.

주 전 사장은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약 부단장과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으로 일한 바 있다.

주 전 사장은 “대통령 취임 초기에 소득주도성장론을 경제운용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했다. 그러나 경제 패러다임은 국민들도 이해하고 설득이 되어야 같이 움직일 수 있다”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 참여자들이 설득이 되도록 정부가 나서서 논쟁의 중심으로 나와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일종에 거버넌스만 하고 마는 것은 몇 가지 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도 회의적인 평가를 내놨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문재인 정부의 핵신적인 경제 정책으로 ‘사람 중심 투자’를 기반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주 전 사장은 2개 정책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이뤄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주 전 사장은 우선 소득주도성장론 자체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좀 올려주면 물건 사고 그러면 소비가 늘어서 생산이 늘고 성장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런 1차적인 효과도 확실하지가 않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효과 밖에 안 될 것”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밝히면서 “처음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말할 때는 뭔가 더 있겠지 라고 기다려봤는데 1년이 지나고 보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올리고 공공부문 고용만 늘리면 소득주도성장이 다 된 건가. 이거 두 개 하고 소득주도성장 되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기존에 이미 실시한 정책의 유효성도 불확실하지만 (그 외에 다른) 정책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부에 대한 정책 주문과 평가에 대해서는 “장단기로 나눠보면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한국의 고령화 문제와 양극화 문제, 단기적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얘기”라며 “ 장기정책은 장기정책대로 차근차근한다고 생각하고 단기정책으로 치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관심 있게 봤는데 둘 다 많이 안타깝지만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일자리, 2~3월 실망스러운 숫자 나와”

한편 경제사령탑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람 중심 경제, 또는 투자, 혁신성장, 공정경제 쪽으로 가자는 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틀이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짧은 기간이기는 했지만 그와 같은 틀을 만드는 데 어느 정도 기반은 닦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사람 중심 경제’에 대한 비판론자들에 대해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면 일자리 만들기, 임금의 적정한 수준, 핵심 생계비, 교육비나 주거비나 통신비나 의료비 등에 투자를 높이고 사회안전망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분들은 세금 퍼주기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 체질과 구조를 바꿔야 한다. 과거와 같은 개발연대의 성장 패러다임만으로는 영속적으로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의) 1년으로 의미 있는 진전은 봤지만 아직은 좀 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비판론자들과도) 같이 조화롭게 해야 하고 반대편 얘기도 또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미흡하다는 성과를 냈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가 금년 들어서 1월에 좀 괜찮은 숫자를 보이다가 2~3월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숫자가 나왔다”며 “현재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해야 한다. 단기적 해법 중 하나가 이번 추경이다. 아직 국회에서 심의에 못 들어가서 안타깝다. 빨리 좀 진행이 돼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이 되더라도) 성과는 금방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추경을 통해 단기적으로 일부 성과가 나오겠지만 구조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풀리는 성과는 꾸준한 노력, 구조적인 개선 등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젊은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규직의 과보호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적은 부분들이 있다”며 “노동시장의 안정성도 부족하지만 신축성 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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