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방중, 폼페이오 방북
“비핵화의 길 장애요소 해결하는 것”
박지원 "신뢰구축 과정 없이 영구적 핵폐기 강요 안 돼"
    2018년 05월 09일 01: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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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에 방문하는 것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에서 회동하는 것과 관련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가는 장애요소를 해결하는 것”라고 해석했다.

박지원 의원은 9일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나쁜 방향이 아니라 해결의 방향”이라며 “(미국이 말하는) CVID건 PVID건 그런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비핵화)하는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과시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생화학무기 그리고 인공위성까지도 (폐기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하면서 북한 비핵화의 허들 높이를 올리고 있다”며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42일 만에 다시 대련을 방문해서 ‘단계적·동시적’이라는 북한의 방안을 굉장히 강조하며, 미국과의 이견을 확실하게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PVID는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포함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뜻한다. PVID는 완전한 비핵화로 해석되는 CVID보다 강화된 비핵화 방침으로 인식된다.

북미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두 번째 평양 방문에 나선 폼페이오 장관은 8일(현지시간)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일 국무장관 취임식에서만 해도 북한 비핵화 방법으로 “우리는 북한 WMD(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PVID)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CVID나 PVID나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PVID는 생화학무기 심지어 핵과학자, 핵 종사자, 또 모든 관계를 다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허들 높이를 자꾸 올리니까 북한으로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며 “북미관계가 신뢰가 분명해지면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만 당장에는 높은 수준의 핵동결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북한과의 신뢰 구축이라는 과정 없이 전격적이고 영구적인 핵 폐기만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재차 “높은 수준의 핵동결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면서 “모라토리엄-동결-완전한 폐기 비핵화 3단계 길에서 완전한 핵폐기의 길로 가는 것은 (아직은)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종이로 약속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설과 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미국이 말과 종이를) 뒤집는 건 순식간이지만, 북한은 그러하지 못 한다”며 “때문에 북미 간 상당한 신뢰가 쌓여야만 완전한 핵폐기의 길로 갈 수 있다”며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장소 등 구체적 계획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한계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비핵화의 길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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