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개혁 위해
제1야당 교체 정말 절실“
문재인 취임 1주년···"남북관계 높이 평가, 민생문제는 기대 못 미쳐”
    2018년 05월 09일 11: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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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장 높게 평가할 분야는 남북관계이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민생 문제”라고 9일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했던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새 역사를 쓰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는 확고한 평화 의지를 일관성 있게 지켜왔다. 1년간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해서 달려온 결실”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가장 미흡한 점으로 꼽은 민생정책과 관련해선 “이 문제는 대통령 혼자 할 수 없고 국회가 협력해야 가능한 부분”이라며 “지방선거 끝난 후에 국회 협력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 성적표를 매겨달라는 요청에 문 대통령엔 “A 학점”을 주는 반면, 국회에 대해선 “국회는 낙제도 아니고…드릴 말씀이 없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어 새 정치 시대를 열어주길 바란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헌정 개혁은 이루어야 하고 국회를 바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6월 개헌은 물 건너갔지만 이 과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각별하게 이런 숙원과제에 집중해 줄 때가 있으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전 대표는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소모적인 양당 정치의 현주소”라며 “대통령 선거 다음 날부터 대선에서 진 쪽이 5년간 결사항전 하는 이 구도를 바꾸지 않으면 법안 하나하나 통과시킬 때마다 무한대치를 계속 보게 될 것”이라며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은 전날인 8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드루킹 특검 방법 및 시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점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자유한국당은 특검 선처리-추경안 후처리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추경안 동시처리를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14일 특검안과 추경안 동시 처리를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14일 추경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22일 동시 처리를 역제안했고, 이를 두 보수야당이 거부하면서 파행에 이르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단식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며, 바른미래당도 이날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엔 국회의원 세비 반납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세비 반납 카드를 꺼내들었다.

심 전 대표는 “세비 반납이 아니라 석고대죄라도 해야 될 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세비 반납이 아니라 기득권만 누리는 금배지를 교체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 개혁이 필요하고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여당 지지자들은 ‘2020년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싹 쓸어버리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국회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회는 절대 바뀔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한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 분들은 생존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낡은 수구세력의 화려한 봄날이 갔다. 국회를 볼모로 잡고 미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고 질타했다.

심 전 대표는 “정말 제1야당 교체가 절실하다”면서 “대한민국이 촛불이 바라는 개혁으로 나가려면 가장 절실한 숙제는 제1 야당 교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판단을 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심 전 대표는 국회 파행의 원인이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에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여당은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으니까 지지율에 무임승차할 생각하지 말고 원내 협력정치를 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여당이 야당 비판하는 것만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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