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 학부모 37일 단식…요구사항 관철
        2006년 04월 18일 06: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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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던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지난 14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을 가진 뒤 37일간 벌이던 단식투쟁을 중단했다.

    장애 학부모, 특수교사, 예비 특수교사 등 30여명의 단식단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김진표 총리의 면담과정에서 합의한 3대 요구안이 성실히 이행될 것을 촉구하면서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교육권연대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37일간의 단식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을 기해 단식을 중단하지만 그간 꾸준히 법제정 활동을 벌였던 장애인교육지원법이 국회에 공식 입법발의되는 날까지 농성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에 장애인 교육 전담 부서 설치" 

    지난 3월 13일부터 단식농성을 진행해온 장애인교육권연대는 농성 시작과 동시에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를 대상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과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또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촉구 삼보일배,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폐지를 기원하는 특수교육진흥법 장례식 등을 진행하면서 장애인교육지원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들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십명의 장애학부모들이 벌이는 단식농성이 장기화되는데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한 교육부는 단식 33일에 접어든 지난 14일 교육부총리와 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단과의 면담을 진행했고 장애인교육권연대측이 제시한 3개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단식농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부에 ▲현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의 장애아 의무교육을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것 ▲올 9월로 예정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6월로 앞당길 것 ▲각 시·도 교육청에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반드시 정부 개정안에 이를 반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7월로 앞당기고 4월 말 장애인교육권연대와 민주노동당이 발의할 예정인 장애인교육지원법과 함께 병합심의한 뒤 절충안과 더불어 시행령까지 늦어도 오는 2007년 3월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특수교육과 관련된 예산할당을 늘리고, 특수교육 전공자 중심으로 담당자를 교체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응답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특히 이 자리에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장애아 의무교육 도입이 일반 교과과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타부처의 제재가 들어오더라도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해 이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혀 장애아 의무교육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공동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부총리가 약속한 부분들이 그동안 교육부에서 선언적으로만 외쳐왔던 수준이 아닐까하는 우려가 드는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장애인 의무교육의 실천주체와 목적이 명확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교육부는 이번에 우리와 합의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실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도 대표는 “그러나 이 역시도 언론 홍보용에 불과하지 않다면 교육부는 가장 큰 오산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만약 부총리가 약속한 3개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큰 저항을 받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97명 국회의원을 상대로 장애인교육지원법 법안발의 동의 얻어내겠다”

    교육부가 장애인교육권연대의 3대 요구안을 대폭 수용함에 따라 오는 7월 발의될 예정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 당사자와 장애 학부모들이 직접 성안작업에 참여한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비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의 상당부문은 장애 당사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장애인교육권연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날부로 단식은 끝내지만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발의되는 날까지 농성을 계속 진행하면서 남은 기간동안 297명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법안발의 동의를 요청하며 국회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이 법안에 국회에 발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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