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다
        2006년 04월 18일 05: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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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 기간동안 800여개 인터넷 매체들을 대상으로 한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인터넷 신문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언론단체와 소속 언론사들, 정보인권단체 등은 18일 ‘선거시기 실명제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명제에 반대하는 활동에 돌입했다.

    공대위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나아가 자유롭게 여론을 형성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선거 시기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하지 말 것과 관련 법규의 개정을 촉구했다.

       
    ▲ 선거시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대한 인터넷 언론사들의 우려를 밝히고 있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회장. 이날 기자회견에는 독립신문의 신혜식 편집장(사진 오른쪽)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실명제 하느니 차라리 인터넷 문 닫는 게 낫다

    공대위는 선거 시기 실명제는 곧 전면적인 실명제로 나아가는 교두보라고 규정하고 이번에 막지 못하면 인터넷은 폐지하느니만 못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회장은 “여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인 진대제 씨도 장관시절 이용자의 100%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실명제 실시가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대위 관계자들은 회견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실명제가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대량의 명의도용 사태가 우려되는 등 내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요지의 진정을 제출했다.

    공대위에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지역인터넷언론연대, 한국 인터넷신문협회 등 8개 단체와 레디앙을 비롯한 104개 인터넷 언론사,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3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정당 중 민주노동당만 유일하게 반대

    한편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누리꾼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선관위가 추진하는 실명제는 자칫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정치적 입장 표명을 주저하게 하는 부작용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들의 정치적 입장 표명 유보는 투표율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후보는 정치적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위헌적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시행에 반대하며 민주노동당이 국회 내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실명제를 완전 폐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법규가 개정되기 전에는 현행 법령에 따라 실명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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