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평생 월급 80만원 한번 받았으면”

“우리가 들고 간 면접조사지에는 희망급여를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잘해야 한 달에 70만원을 받는 아주머니들이 한번쯤 받아보고 싶은 월급은? 150만원? 200만원? 아닙니다. 80만원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면접진행자가 함부로 설문결과에 영향을 줄만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답답한 마음에 넌지시 말을 꺼내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이 직장에서 공헌하시는 거랑, 한달 생계비를 고려해서 ―하다못해 버스비도 올랐는데― 합리적(?)인 금액을 적어보시라”고 했더니 그 아주머니 말씀은 이랬습니다. “평생에 80만원만 한 번 받아 봐도 소원이 없겠어” – 민주노동당 게시판에서 발췌

18일 김종철 후보가 발표한 서울시의 비정규 노동 실태에 관한 자료는 지난 주 정리해고 방침에 맞서 파업을 벌인 도시철도공사 청소 용역 아주머니들의 사연으로 시작했다. 한달 80만원 받는 것이 소원이라는 도시철도의 비정규직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현재 모두 2,762명이 있다.

김 후보 선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시 본청,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지방공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계약직, 상용직, 일용직, 용역노동자 포함)는 모두 10,605명으로 전체 인력 54,938명의 19.3%를 차지한다. 공익근무 등을 빼면 3명 중 1명꼴(31%)로 비정규직인 셈이다.

▲ <표1> 서울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인력 현황 (단위 : 명, %) 출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실태조사 보고서(2005)

또한 민간위탁, 외주용역 업체 중 임금대장(월급명세서)을 제출한 125개 업체 중 법정 최저임금을 위반한 업체는 총 35건으로 28.2%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위반업체들은 대부분 청소용역, 세탁용역 등 여성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업장으로 76개 청소용역업체를 따로 분석한 결과, 80만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71.1%인 54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측이 경영 마인드라는 구실로 하청업체에 경쟁입찰을 붙여놓고 결국 낮아진 입찰금액 만큼 노동자들 임금이 삭감된 것이다. 김 후보 측은 이를 하나마나한 예산절감이라고 비판했다.

▲ <표2> 임금구간별/업종별 용역노동자 분포 출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실태조사 보고서(2005)

어이가 없는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도 적발됐다. 서울시 용역업체 중 M문화재단은 취업규칙에 “임금인상 요구나 노동조합 결성을 하지 않겠다”는 위법 조항이 들어있는가 하면 S주차용역업체의 경우 “근무 중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데이트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3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현대판 노비문서라고 불러도 될만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서울시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