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협정문 초안 작성 이미 끝나
        2006년 04월 15일 02: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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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 3월말 한미FTA 협정문 초안을 마련, 관련 부처별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협정문 초안은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나타내는 문서로,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현재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실협상, 밀실협상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협정문 초안 작성 완료, 부처별로 협의 진행 중 "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FTA 기획단장은 14일 밤 KBS 생방송 심야토론 ‘한미FTA, 어떻게 풀 것인가’에 출연해 "협정문 초안이 이미 지난 3월말에 작성돼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의 이런 발언은 한미FTA가 졸속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나왔다.

    협정문 초안이 마련됐다는 이 단장의 발언에 토론 참석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반대측 토론자로 나온 윤석원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협정문 초안이 마련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칠레나 싱가폴과 교환한 협정문을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가 협정문 초안의 내용이 "구체적인가"고 묻자 이 단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세부적인 품목이 들어있는가"고 윤 교수가 재자 묻자 이 단장은 "세부적인 품목은 부속서에 들어가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이해단체들의 의견을 접수하며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국회와 협의하겠다" vs "그건 투명 협상 안하겠다는 뜻"

    협정문의 내용을 둘러싼 공방은 협정문의 공개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옮아갔다.

    "협정문 초안을 공개할 수 있는가"는 사회자 정관용씨의 질문에 이 단장은 "협상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 방법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익을 최대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회와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한정했다.

    이 단장이 ‘국회와의 협의’를 강조한 데 대해 반대 토론자들은 집중적인 비판을 퍼부었다.

    심광현 한국종합예술학교 영상학과 교수는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찬성하는 입장이며, 열우당 의원들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나라당과 열우당이 내용과 상관없이 찬성한다면 쌀 협상 비준때처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국회가 이해당사자들과 공청회를 하거나 해당 상임위별로 협의를 한다면 국회를 통한 협의라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며 "그러나 현재의 국회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원 교수는 "국회를 통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협의를) 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쌀 협상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주도로 국회, 정부, 농민이 참여하는 3자 기구를 만들기로 했는데 국회는 아직도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상 중단만이 유일한 대안"

    윤 교수는 이어 "그런 국회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거고 협상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관용 사회자가 "그럼 대안이 뭔가"고 묻자 윤 교수는 "정부 말대로 내년 3월까지 협상을 끝내야 한다면 대안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교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미FTA 이전 단계에서 논의되어야 했던 것들을 밟아나야하겠다는 것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대안은 없다"며 "무조건 스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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