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이 교육이다”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 정책공약 요구안
6월 선거 앞두고 대규모 정치실천단 구성도 추진
    2018년 05월 02일 05: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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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 교육감 후보들에게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 추진 등 ‘노동존중 학교’를 위한 정책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학교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동존중이 교육이다’ 기자회견을 열고 “이젠 막연한 진보교육감만으론 부족한 시대”라며 “‘노동존중 진보교육감’이 진정한 진보이며 ‘차별 없는 평등학교’가 희망의 근거”라고 말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비정규직 없는 좋은 일터, 평등학교 ▲권리를 배우는 노동존중학교 ▲안전한 일터, 건강학교 ▲공교육 강화, 민주학교 ▲위계문화 타파 인권학교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 추진’과 관련해 상시지속업무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 철폐, 교육공무직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전면 개정, 사업비와 인건비 분리 및 퇴직금제도 등 노동존중 예산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사진=교육공무직본부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차기 교육감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한다.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원칙을 지키고, 임금 차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존중을 위한 교육 등이 실현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노동인권교육조례 제정, 노동인권교육원 설립,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등의 추진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학생들이 노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은 한국교육의 뿌리 깊은 병폐이자 후진성”이라며 “학생들은 물론 교직원들에게도 노동인권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공무직본부는 단순히 진보교육감이 아닌, 노동존중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진보교육감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는 교장이나 교사 외에도 다양한 어른들(교직원)이 아이들을 돌보고 마음과 건강을 살피며, 다양한 재능을 키우고 먹이는 곳”이라며 “학교는 그런 어른들을 모두 선생님이라 불러야 하며, 그들을 일시적 소모품이 아닌 항시 필수적인 교육노동자(교육공무직)로 대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공교육은 이들 교육노동자를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방치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된 인격교육, 공동체다운 가치를 가르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노동존중 진보교육감, 차별 없는 평등학교’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국 대규모 정치실천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달 초까지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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