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왕이 외교부장 방북,
한반도 비핵화 문제 ‘차이나 패싱’ 우려
    2018년 05월 02일 0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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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방북한다. 중국 외교수장으로서 북한에 방문하는 것은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에 대해 일부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추진한다는 판문점 선언 내용과 관련해 ‘차이나 패싱’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중국을 빼고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도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하고 있다”며 판문점 선언이 나온 이후 중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문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에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중국의 안전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그런데 판문점 선언은) 남북한이 합동으로 중국을 밀어내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며, 중국 내 불만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을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반도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공통된 분석이 제기됐다.

강 교수는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중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적절한 한반도 긴장 유지가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유리하다. 그런데 비핵화 과정에 중국이 배제된다면 지금까지 중국의 한반도 전략, 대북 전략에 대한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도 “(중국을 배제한 3자회담 추진) 이 자체가 중국이 한반도에 갖고 있는 영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비핵화 과정이 남·북·미 3자 구도로 주축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중국이 끼어들 여지도 없고 역할도 없게 된다”고 했다.

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남북한, 미국이 합동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다. 중국 입장에서 이 상황은 굉장히 악몽”이라며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차원으로 왕이 외교부장이 방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 교수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중국을 배제시키려는 이유에 대해 “중국이 자신들의 행보를 제약하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92년에 한중수교 이후 94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판문점에 있던 중국의 군사 정전위 대표단을 강압적으로 철수시키고,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군사정전위원회의 대표단도 아니고 한국의 정전협정 체제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참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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