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
민주노총, 128주년 세계 노동절 개최
"우리의 일터에서는 평화의 기운 확산되지 못해"
    2018년 05월 01일 10: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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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주년 세계 노동절대회를 맞은 노동자들이 노동헌법 쟁취, 노동법 개정, 재벌 개혁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8 세계 노동절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수도권 포함 16개 지역에서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됐으며 수도권엔 2만 여명, 전국 5만 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절 주요 의제로 ▲모든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례업종 즉각 폐지 ▲최저임금제도 개악 중단 ▲ILO 핵심협약 비준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사회서비스공단 공약 전면 이행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법외노조 철회 ▲재벌체제 개혁 및 산별교섭 제도화 ▲카드수수료‧프랜차이즈 수수료‧임대료 규제 ▲사드철거 및 한일군사협정 폐기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의제 외에도 ‘미투, 위드유’, ‘불법 사드 필요 없다.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회문제의 연대를 밝혔다.

노동절 집회 모습(이하 사진은 곽노충)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올해 노동절을 맞아 무엇보다 기쁜 것은 ‘판문점 선언’을 접한 것이지만 우리의 일터에서는 평화의 기운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이 차별받는 사회를 바로 잡아야 한다. 노동헌법 쟁취와 노동법 전면 개정으로 노동을 새로 쓰자”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70%를 웃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하며 “‘노동, 노동자’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 20%에 불과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 후퇴, 노동자 희생과 양보만 강요하는 구조조정이 강행되고 있다”면서 “단결과 투쟁의 과정을 통해 ‘노동존중 세상’의 실질적 밑그림을 그리고 쟁취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노동절 대회에선 ‘삼성 무노조 경영 폐기’에 대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샤론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동자들이 조직화와 삼성에 맞서 싸움의 중심에 있다. 삼성이 탐욕을 멈추고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고용안정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표지회장은 “삼성의 80년 무노조 경영 폐기는 당당한 투쟁으로 쟁취한 승리”라며 “하지만 지회 조합원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고 조직되지 않은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로 일어서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투쟁을,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 지회장은 “삼성그룹 노조 파괴의 핵심은 바로 국가의 주요 권력인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의 정경유착”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삼성그룹 노조파괴 문건으로 드러나 재벌과 권력의 정경유착 적폐를 어떻게 청산할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판문점 남북공동 평화선언으로 남북관계에도 봄이 왔고,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게도 봄이 왔지만 과연 모든 노동자에게도 봄이 왔는지 묻고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고 말했다.

장애인 노동권 보장 문제도 제기됐다. 장애인 단체들은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장애인 노동권은 변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 배제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조항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생산성 떨어진다는 이유로 하루 8시간 일해도 월평균 3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일자리도 없어서 구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법 제7조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들에게 약속한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이다. 약속을 지키시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서울광장 본대회를 마친 후 광화문 사거리를 거쳐 종로 4가로 행진을 진행했다. 행진 대오는 각 업종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앞세우고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법외노조 철회 등을 선전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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