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민 발의 조례안 무시한 겁없는 구의회
        2006년 04월 14일 07: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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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준 민주노동당 부산시장 후보와 부산시 10개 자치구의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본부’는 14일 부산시 사상구청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부결시킨 사상구의회를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수협중앙회가 썩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납품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마당에 사상구의회가 급식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급식 조례안 폐기는 국민이해 반하는 행위

       
     
    ▲ 지난 14일 민주노동당 김석준 부산시장 후보를 비롯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조례안을 부결시킨 사상구의회를 규탄하고 있다
     

    사상구의회는 지난 13일 조례심의 과정을 방청하는 운동본부 관계자를 내쫓고 주민발의를 통해 상정된 급식조례안을 폐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8월 29일 시작해 1년 동안 구민 7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것이다.

    이날 구의회 측이 조례안을 폐기한 이유는 같은 날 통과된 ‘교육경비지원조례’에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학교급식지원조례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구의회 측 주장에 대해 김석준 후보와 운동본부 관계자들은 ‘교육경비지원조례’는 예산 지원의 근거만 있을 뿐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다양한 학교급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무지한 의원들이 단지 예산의 문제로만 학교급식을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한 ‘학교급식’이 예산만 있으면 되나

    부산지역의 구별 학교급식지원조례안 제정 운동은 지난해 7월 부산 남구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구민 7,000여 명이 서명한 청구인 명부를 구청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하, 부산진, 북, 금정, 연제, 수영, 영도, 해운대, 사상구가 주민 총 6만7천여 명으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아 각 구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주민발의로 청구된 조례안을 통과시킨 곳은 한군데도 없다.

    이번에 폐기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구청의 예산지원 ▲위탁급식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직영급식 ▲우리 농산물 사용 ▲단계적인 무상급식의 실시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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