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33조위원회’ 여야 의원 34명
삼성 무노조 경영 청산 결의안 공동 발의
    2018년 04월 30일 04: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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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8주년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삼성 무노조 경영 청산과 노사관계 개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심상정 의원은 삼성 무노조 경영 청산을 촉구하는 이 결의안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에서 노동의 권리는 여전히 위태로운 벼랑 끝에 놓여 있다. 노동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간 선두에 경제권력, 바로 삼성그룹이 있었다”면서 “삼성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무노조 경영 청산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삼성의 비약적인 성장 이면에는 노조 와해 전략이 있었다. 80년 세월 동안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 온 삼성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해 왔다”며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단지 법을 위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해 왔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이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범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삼성그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과거 삼성에 면죄부를 줬던 정부와 검찰이 노조 와해 문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이 밖에 ▲무노조 경영으로 인한 해고 노동자 즉각 복직 ▲노동조합의 인정 및 노동조합 활동 보장 ▲노조 와해 전략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법제도 정책 마련 등이 담겼다.

심 의원은 거듭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결의안에 대해 삼성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13년 노조 와해 전략을 담고 있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등 삼성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삼성의 노조 와해 문건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올해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삼성의 인사과 직원 컴퓨터에서 노조파괴 문건 등을 발견하면서다. 6천여 건에 달하는 문건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노조 설립 시점부터 노조 와해를 위한 치밀한 계획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지난 2013년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청산할 기회를 한 번 놓쳤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삼성의 헌법 유린행위에 눈감아 왔고, 방조해 온 책임이 크다. 우리 국회도 책임을 통감하며 삼성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 무노조 경영 청산과 노사관계 개혁 촉구 결의안은 국회연구단체 ‘헌법33조위원회’ 중심으로 심상정 의원 등 여야 34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정의당은 6명 의원 전원, 더불어민주당 20명,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각 3명,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진국 의원 1명만 발의에 동참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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