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장 폐쇄 공개 등
정세현 '비핵화 과정 시작'
정동영, “유예, 동결, 불능화, 비핵화의 4개 정거장 중 불능화 들어서”
    2018년 04월 30일 01: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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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4.27남북정상회담으로 이뤄진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한 데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공개 폐쇄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30일 “북한은 이미 비핵화의 과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5월에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북미정상회담 전에 그걸 끝낼 것 같다”며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인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에 대한 일정도 미국이 준비해서 5월 하순에 만나는 북미정상회담 때 그 일정을 제시해 달라는 메시지이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라고 이같이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선물을 줄 테니까 당신도 수교, 평화협정을 언제까지 끝낼 것인지 들고 와라. 그 시한에 맞춰서 나도 비핵화를 끝내주겠다’하는 빅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 이상 통화한 후 북미정상회담을 앞당겨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자기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라며 “5월 하순에 열리게 될 북미정상회담이 이번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못지않게 좋은 성과를 내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에선 2년 반 내에 비핵화, 북미수교, 평화협정 모든 걸 다 끝낸다는 일정이 나올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려면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인 2020년 5~6월까지는 결론이 나야 한다. 딱 북미정상회담으로부터 딱 2년 되는 그때까지는 결론이 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는 기술적으로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학자들 얘기일 뿐”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판문점에 내려와서 보인 결단력, 과감한 정책 결정 스타일로 봐서는 저쪽에서 수교해 주고 평화협정 보장한다고 하면 2년 안에 몰아서 비핵화 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도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낙관적인 평가를 내놨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 ‘유예’, ‘동결’, ‘불능화’, ‘비핵화’라는 4개의 정거장이 있다. 지금 유예와 동결을 넘어서 불능화(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접어들었다.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말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이 원하는 걸 줄 수 있냐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두 개의 선물을 내놨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인 ‘상호 존중’, 두 번째는 ‘종전이 축복’이라는 얘기”라며 “결국 북미수교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평화협정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이미 북이 원하는 것의 상당 부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일부 보수정당에선 ‘완전한 비핵화’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 원칙(CVID)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과거의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을 잘라서 보면 (과거 남북회담과 다르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부분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강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한 것”이라며 “이는 이른바 핵 폐기의 대상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핵물질이나 또 핵탄두, 핵시설들을 포괄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완전한 비핵화다. 그런 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 없는 신흥경제공업국으로 살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또한 “일부에선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CVID 가운데 C(완전한)는 됐는데 V(검증할 수 있는)와 I(불가역적인)가 언급이 없다고 비판을 한다. 하지만 V와 I의 핵심은 이른바 사찰과 검증 문제”라며 “3월 말 4월 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서너 차례 직접 독대를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사찰과 검증을 수용했다고 폼페이오 장관이 외신을 통해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핵화는 완전히 남북정상회담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이제 방법이나 시기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은 결국 북미정상회담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가 사실상 북미 문제인 만큼 구체적 일정과 방법 등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디딤돌”이라며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남북한 간에 풀어나갈 부분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는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며 “이번 남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곧 있을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고 이행을 해 나가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잘된 성과’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법제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내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행을 강조했다.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걸 위해선 무엇보다도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보장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판문점 선언, 또는 판문점 선언 이후에 만들어질 남북 간에 합의문들을 합의사항을 법제화,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발효하는 것을 추진한다면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한 내용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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