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사회단체
“보편요금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대다수 국민들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고통
    2018년 04월 26일 07: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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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보편요금제 도입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즉각 도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지난해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고가와 저가 요금제 간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작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안했다.

규제개혁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를 심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개혁위 심사를 통과하는 대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해 고시하면,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고시에 부합하는 보편 요금제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단체들은 “이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 만큼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국회 또한 기본료 폐지나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올해 안에는 반드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규제개혁위에 통신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선 “대다수 국민들이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편요금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4조원에 육박해 충분히 요금인하 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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