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내일인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남북정상회담은 예선전이고 북미정상회담이 결승전”이라고 26일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남북정상 간에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즉 종전 선언을 하기 위한 포괄적인 합의를 먼저 하고, 그 후에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시기 문제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이같이 전망했다.

김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이 종전 선언을 하는 자리 그 자체는 아니다. 전쟁 상태를 종결하고 평화상태로 이행하려는 과정을 합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 누가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즉 중간단계로 우선 휴전협정부터 정리한 후에 종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평화체제, 즉 평화협정으로 가자는 정도의 로드맵을 합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워싱턴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상당히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라며 “이것은 내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사실상 두 개의 회담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이고, 두 번째는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최종 방법론을 조율하는 사전회담 성격으로 정의용 안보실장이 존 볼턴을 찾아간 것”이라며 “여기서 아마 비핵화에 대한 시기, 방법,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서 한미 양국 간의 최종 방법론의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미대사에 대중·대북 강경론자인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이 내정된 것에 대해선 “대중관계에 매우 정통한 중국통”이라며 “강성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의외로 전략가이고 상당히 유연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런 중량급 인사가 오랜만에 대사로 임명되는 것이어서 상당히 기대해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북한이 불가역적 핵폐기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의 방식, 시기까지 모두 못 박는 남북 공동 합의문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북한이 과거 핵을 폐기하는 데 완전히 핵을 해체하는 데 쉽게 결심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어떤 방식으로 폐기할 것이고 언제까지 폐기를 완성하겠다는 결과를 담아내지 못하면 정상회담 실패했다 이렇게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한 “북한은 여러 가지 국제제재 압박 속에서, 또 경제적 고통 속에서 하나의 생존전략으로써 이 길(회담)을 택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것(북한의 경제적 고통과 체제 유지 의지)을 잘 활용할 필요 있다. 이럴 때 북한에 좀 더 당당하게 우리가 원하는 전략적 목적이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로 가기 위해 필요한 건 신뢰 구축

일각에선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은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남북-북미 간 신뢰 구축이라고 조언한다. 2000, 2007년 두 차례 회담 이후에도 북한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원인이 서로 간 불신에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2007년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 준비접촉 수석대표를 했던 이관세 전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지난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법을 찾기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남북 간, 북미 간 불신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 전 차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10.4 합의가 이뤄지기 하루 전에 6자 회담에서 10.3합의 9.19공동성명 2단계 이행조치 합의까지도 이뤄졌지만, 검증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상호 불신이 깊어졌고 결국 2008년 12월에 열린 6자회담 수석대표를 끝으로 비핵화 논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에 그리고 북미 간에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상호신뢰가 구축이 되고 신뢰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진전되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신뢰 문제가 핵심이라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