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불법외환거래 32조5천억원
    2006년 04월 14일 11: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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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론스타 문제로 국부유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회에서 불법적인 외환 거래에 의해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지난해 적발된 불법 외환 거래가 32조5,559억에 달한다”면서 “불법 외환 거래에 따른 국부유출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상정 의원은 14일 국회 재경위 관세청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불법 외환 거래가 32조5,559억이 적발됐고 올해 1/4분기에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불법적 외환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단속되지 않는 금액까지 추산하면 막대한 국부가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불법외환거래 사범 단속실적                                                                                        (단위 건, 억원)

심 의원은 “불법 외환거래를 방지, 단속하는 데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고객주의의무(CDD : Customer Due Diligence)가 매우 중요한 만큼 관련기관과 협조체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더불어 “불법 외환거래 자금이 외국에서의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되는 만큼 현지에서의 조사활동도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의원은 관세청이 압수한 불법농산물의 공매처분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관세청이 국고귀속 또는 몰수된 농산물을 농림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량 이관하고 있지만 지난해 농림부에 인계된 농산물은 335톤인데 비해 공매처분 농산물은 501톤에 달한다”면서 “불법 농산물의 국내유통은 농산물 시장의 가격 왜곡과 국내 농가 및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공매처분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심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도난차량의 해외 밀수출과 관련 “도난 차량 해외 밀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관세청의 적발실적은 2004년 465대에서 지난해 156대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면서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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