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활동 중단,
세계가 말로만 격려해서는 안돼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정세에 대한 미국의 '다른' 생각 우려돼
    2018년 04월 23일 02: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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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이 사설은 20일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환구시보의 입장 표명이다.

<환구시보 사설>

2018-04-21 09:18 (현지시각)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4월 21일부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및 북부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했다.

북한 측은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절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며, 또한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아주 좋은 뉴스이며,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을 향한 중대한 진전이다. 만약 각국이 서로 효율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힘쓴다면, 오랜 혼란 속의 한반도 정세는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곧바로 북한의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측은 거듭하여 호의를 보였는데, 오랜 기간 북한에 대해 갖가지 의구심으로 일관한 미국 측은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의구심은 전날까지 계속됐다. 트럼프는 방미한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동에서 대북 제재를 계속할 것이며, 미국에 성과가 나올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북미 정상 회담 준비를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의 사태를 보면, 미국과 일본 및 서구는 여전히 소심한 것 같다. 오랫동안 서구는 북한 정권을 ‘터무니없는’ 나라로 묘사해 왔지만, 현재 북한의 경제건설과 평화적 발전을 향한 염원은 진실된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 달 북한 최고 지도자로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역사적인 중국 방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중국 측은 한반도 정세 변화를 위한 북한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북한 인민을 영도하여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 부단히 전진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조선 노동당에 지지를 표했다. 북경에서의 시진핑과 김정은 회동은 북중 고위급 교류의 전면 재개와, 북중 간 전통적 우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했고, 북한과의 전략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북한이 핵 실험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냉전 종식을 위한 중대한 기회인 셈이다. 각국은 이 기회를 붙잡아 견고하게 이 국면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추동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신속하고 의욕적인 태도와 한반도 정세의 좋은 변화를 공고히 하는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이러한 행동은 반드시 한미 연합 훈련의 중단 선언이거나, 혹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규모와 폭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미는 반드시 신속하게 유엔 결의 이외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추가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반드시 신속하게 북한의 핵 활동 중단 선언에 적극 호응해 당면한 우호적 정세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안보리는 즉시 부분적 대북 제재 해제와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따른 대북 제재의 최종적 해제에 관한 일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신정책을 격려함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논리, 새로운 기원으로 나아가길 진정으로 희망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완전한 ‘쌍중단’은 아직 한미(동맹) 측이 남아 있고,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주)은 싹은 형성되고 있어서 한국 측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로 나아가길 희망하지만 여전히 미국 측의 명확한 태도가 문제이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의 실현에는 아직 일련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다른 ‘생각’으로,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데 관심이 없고 그래서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는 것이다.

오직 각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인내심을 발휘해야만 국면의 진전을 추동하고 후퇴를 방지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의 정세의 실제적 발전이 이렇게 되어 지길 기대한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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