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부지 공사
공권력 동원 강행 협박
평화회의 “비핵화 합의, 평화협정 체결 시 사드 철거 선언 요구”
    2018년 04월 19일 01: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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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 사드 기지 내 공사 장비·자재 추가 반입을 두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국방부의 협상이 결렬됐다. 사드반대 단체가 사드 기지 내 장병 숙소의 지붕공사와 오폐수공사만 진행하고 미군 식당·숙소 공사는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대화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사드에 반대하는 6개 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미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가 평화협정 전에 사드 배치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국방부과 평화회의는 이달 16일부터 전날인 18일까지도 사드부지 공사 관련 인원과 장비 출입 문제에 대한 대화를 진행했다.

평화회의는 전날인 18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가 주한미군 식당과 숙소 공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고집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대화 중에 국방부는 ‘공사가 시급하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발표를 했다”고 전했다.

평화회의는 “국방부가 무리하게 사드부지 공사를 진행하려는 목적은 명확하다”며 “미군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해 새 정권 탄생 전 사드를 알박기 했듯이 정세의 근본적 변화 이전에 사드 배치를 완전히 굳히려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애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약속한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며 “현 사태의 책임은 사드 배치를 불법부당하게 강행하고 있는 국방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회의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필요 없을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따라 남북, 북미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합의나 종전협정, 평화협정이 체결될 시 사드 철거를 공식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며 “북이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명확히 천명한 만큼 최소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공식 확인할 때까지 사드공사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불교 교무인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19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도 미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반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가 장병들의 열악한 환경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국방부가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부지 조성도 되지 않은 곳에 불법적으로 장병들을 배치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고 부지 조성을 한 뒤에 장병들을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대화가 어려우면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공권력 동원을 시사하는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선 “우리는 대화의 과정에서 현 평화정세에 협력하기 위해 (우리 장병 생활 개선 공사 등에)협조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계획한 모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만 녹음기처럼 정말 반복하면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도 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국방부의 주장만 거듭한다면 불법부당한 공사를 어쩔 수없이 막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현 정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지난 1년 넘게 사드 철회와 함께 외쳐왔던 것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며 “우리나라에 효용성도 없지만 사드 배치의 유일한 핑계인 북핵 위기도 사라지고 당연히 적이 사라진다면 적을 감시하는 사드 배치 또한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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