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입 매각에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정경제부의 금융총괄 기능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론스타는 미국서도 은행 못해”

13일 ‘희망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6.16%라고 해도 경영개선조치 대상일 뿐 당장 매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미국에서도 은행업을 할 수 없는 투기펀드 론스타에게 알짜배기 은행을 불법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 11일 희망포럼 광화문홀에서 ‘투기자본의 금융지배 현황과 극복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론스타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다. 심의원은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에서는 외환은행 쪽의 불법행위를 캐내는 데 머물렀지만 실제 핵심은 론스타”라며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매각자체가 원인무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의원은 전·현직 고위관료, 외국투기자본, 법률회사를 ‘매판 삼각동맹’이라며 론스타와 아울러 이헌재 사단, 법무법인 김&장을 겨냥했다.

유한대학 김영호 총장(전 산자부 장관)은 “외환은행 불법매각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관료 등 권력 엘리트들이 강력한 3각 동맹을 맺고 있다면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학자들이 역 3각 동맹을 맺고 대응해야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문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체제와 관련된 문제”라며 “이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통해 투기자본 걸러내야”

외환은행 불법매각 문제를 계기로 금융감독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승일 국민대 교수(경제학)는 “외환위기를 겪고 난 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이들은 모든 정책에서 재경부에 휘둘렸다”며 “재경부에 위임돼 있는 금융총괄 기능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97년 이후에만 외환위기, 신용카드 위기를 거쳐 부동산 위기까지 세 번째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는 모두 재경부가 주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계명대 교수(경제학)는 토빈세 등을 도입해 투기자본을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빈세는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거래 속도를 늦추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많지만 토빈세에 이중외환거래세를 추가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중외환거래세는 일상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다가 환율이 투기자본의 공격에 의해 널뛰기를 할 경우 차단장치로 50%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우리나라의 자본수익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자본의 이탈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지구상에는 총생산의 수배에 달하는 자본이 남아돌고 있다”며 토빈세 도입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