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외출장 전수조사
노회찬 “국민 대한 도리”
김윤철 "국민 주도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해야"
    2018년 04월 18일 1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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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외유 논란과 관련해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제안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 국회가 자기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토를 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건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가짜 뉴스까지 섞여서 국회 전체가 의심 받는 상황”이라며 “청와대가 전수조사 결과도 발표한 상황에서 그냥 덮고 넘어가면 국회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될 수 있고),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국민들도 의아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노 원내대표는 “(전수조사 등을 실태를 파악해야) 여러 가지 제도개선의 방안도 나올 수 있다”면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피감기관 국외 여행뿐만 아니라 다른 국외 여행 같은 경우에도 적절했는지 일정, 내용에 대해서도 따질 건 따지고 밝힐 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록 피감기관이 비용을 냈어도 누가 보더라도 갈 만한 공무상 출장이었는지 아니면 피감기관이 사실상 향응에 가까운 자리를 마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옥석이 구분돼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까지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피감기관 비용으로 가는 출장뿐 아니라 국회 예산으로 출장 간 의원에 대한 조사도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감기관 비용으로 간 것만 문제 삼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에서 간 것도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할 절실한 해외 출장이었는지 아니면 격무에 시달리는 국회의원에 대한 위로 성격이면서 공무를 내세운 사실상 외유성 여행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벌이는 조사를 당사자 격인 국회가 한다는 점에서 불신은 상당하다. 앞서 여야는 2016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 핵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회가 자체적으로 벌이는 전수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 등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윤철 “국민 주도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해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 위원이었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선 거의 진척이 없다. 현재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의지라든지 또는 그 부분들이 국회 전반에 걸쳐서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제는 (특권 내려놓기 등이) 법 개정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 법 개정을 주도하는 게 결국 국회의원 당사자라는 점”이라며 “무엇보다도 국민 주도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추진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회찬 “경공모 모임 강연해…교류를 없어”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가 과거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강연에 참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드루킹은) 그 단체 대표로는 알고 있었는데 필명으로는 소개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드루킹의 존재는) 이번에 알게 됐다”며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라고 해서 그 관계자들이 (2014년 경) 요청을 해서 강연을 했다”고 해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강연 당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백 명이 참여하는 큰 강연이었다. 전국에서 모여 있었고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단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그 이후 (연락을 주고 받는 등의 교류는) 없었다”고 말했다.

드루킹이 20대 총선 직전 노 원내대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200만원을 줬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 대해선 “이것도 이번 뉴스를 보고 알았다. 이런 사실도 저희들에게 알려진 바가 전혀 없었고, 재판 받고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며 “당사자도, 수사당국도 전혀 알려준 바가 없었다. 당시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재판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드루킹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라며 특검을 해야 한다는 보수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이쯤 되면 의심병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통령 선거 정도 되면 자발적인 그런 응원부대들이 굉장히 많다”며 “관련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고 휴대폰이니 서버니 다 확보되어 있다. 사람과 증거가 다 이렇게 확보된 상황이니까 검찰의 지휘로 경찰이 수사를 하면 다 밝혀질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하자는 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입장”이라며 “과거와 달리 이제는 주로 사이버에서 여러 가지 지지 운동이 있다. 수사의 초점은 (온라인상 선거운동이) 불법이나 탈법이 있는지, 조직적인 보고 체계를 통해 관리된 것이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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