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이름과 상급단체 바꾼 '사회연대연금노조'
By tathata
    2006년 04월 17일 12: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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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노조’가 ‘사회연대연금노조’로 이름을 바꿨다. 상급단체도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옮겼다.

노동조합이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일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노조가 회사 이름은 그대로인데 노조 이름을 바꾸는 일은 더 드물다. 간판만 바꾼 건 아니다.  

사회연대연금노조는 전국 91개지부 3,06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1999년에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옮겨 상급단체 변경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한국노총으로 옮긴 배경에는 당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통합’을 정부가 제기하고 민주노총 또한 이에 찬성 입장을 보인 것이 계기가 됐다. 4대보험이 통합될 경우,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고용불안 심리가 조합원들에게 크게 작용했다. 이후 통합론이 점차 잦아들면서 현재 이 문제는 수면으로 가라앉은 상태.

국민연금노조는 지난 3월 29일 대의원대회에서 ‘2006 희망의 길찾기’라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통제를 저지하고 국민연금 제도개혁에 사업을 집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때 상급단체와 명칭, 로고 변경도 결정됐다.

노조는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도 제 목소리를 내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연금이 사회복지제도로 올바르게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국민연금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조활동이 근로조건 개선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내선 사회연대연금노조 정책실장은 “국민연금제도가 소득재분배는 물론 세대간 ․ 계층간 연대를 강화하는 훌륭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돼지 않아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라는 모호한 용어보다 사회연대를 강화하는 연금”이라고 설명했다.

연금고갈론보다 연금운용 민주화가 우선

   
 
▲ 사회연대연금노조가 정부에 강제예탁제도로 쓴 국민연금 이자차액 2조6천억원의 상환을 요구하며 2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노조는 우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정 계획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소득의 9%를 내는 국민연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받는 것은 현재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줄여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정안으로는 국민적인 동의를 구할 수 없으며, ‘2047년 연금고갈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대기금의 운용방안과 사각지대에 놓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명철 사회연대연금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총액이 164조원이었으며, 현행대로 연금이 운용된다하더라도 몇십년 후 기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는 1750조원에 이르게 된다”며 “고갈론보다 거대연금 운용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국내채권(79.3%), 국내 주식(12.1%), 해외 채권(7.3%), 부동산 등에 투자됐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정부안은 2004년도와 같은 제2의 ‘안티 국민연금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전국적으로 하루에 적게는 수십통, 많게는 수백통의 전화가 걸려와 국민연금이 욕을 먹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무리한 강행은 거센 반발을 불러올게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차상위계층 지원을 

노조는 또 약 7백만명에 이르는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에 대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민주노동당의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노조는 국가가 조세방식을 통해 기초연금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15%)과 국민연금(45%)을 합해 현행 평균소득의 60%를 주도록 하는 민주노동당안에 주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또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세금으로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000년까지 강제예탁제도의 명목으로 갖다 쓴 국민연금기금 39조원의 이자차액 2조6천억원 상환(2004년 심상정 의원 재경부 국감)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각오다. 이미 사회연대연금노조는 지난해 8월부터 이를 지지하는 국민 19만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다. 재경부는 지난해 8월에 “돈이 없다”며 상환거부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회연대연금노조의 연금제도 개혁방향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민주노동당의 연금개정안과 유사한 점이 많아 앞으로 민주노동당의 국민연금 개혁운동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 국민적인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이 ‘사회연대연금노조’의 새 출발로 ‘사회연대’를 이뤄내는 역할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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