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러 간 시리아 전면충돌 위기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시리아 위기
        2018년 04월 14일 10: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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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화학무기 습격사건을 빌미로 유엔안보리 결의 여부에 상관없이 단독으로 시리아 정부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였다. 이 같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단변주의 때문에, 자칫 현 시리아 정부를 옹호하고 있는 러시아와 큰 군사적 충돌이 우려된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미국은 핵 대국인 러시아에 응당한 존중을 보여야 한다.

    2018-04-11 00:52 (현지시각)

    유엔 안보리가 월요일 시리아 형세에 관련해 소집한 긴급회의는 성과 없이 끝났다. 미국 측은 안보리가 북경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 3시에 워싱턴이 제출한 초안에 대해 투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 월요일 그와 자신의 안보팀이 24시간 내지 48시간 내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모든 선택사항이 탁자 위에 있다고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아마도 시리아 정부에 대해 군사적 타격을 실시할 것이라는 위협이 매우 분명해 보인다. 미국의 주유엔대사 헤일리는 유엔이 어떤 결정을 하든 상관없이 미국은 이미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시리아 형세가 심각하게 고조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는 이미 미국이 시리아를 군사적으로 타격하는 것에 대한 대처를 끝냈다고 하였는데, 분석가는 미·러 간 직접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화학무기 습격이 도대체 발생 했는지 아닌지 내지는 누가 그것을 자행했는지 모두 불분명한 상태에서, 미국과 나토가 만약 시리아군에 공격을 가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난폭한 군사간섭 행동이라고 우리는 간주한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정의라곤 찾아볼 수 없으며, 그것은 정치적 패권과 군사적 오만함이 교차된 표현일 뿐이다.

    모스크바와 다마스커스(시리아 수도-주)는 자신들이 파악한 상황에 따르면 시리아의 두마시는 화학무기 습격이 발행하지 않았으며, 소위 화학무기 습격은 유언비어라고 반복해서 강조한다. 시리아는 이미 유엔 조사단이 두마시에 가서 조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어떤 행동을 취하든 마땅히 바사르 정권에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유엔이 조사결과를 내놓기를 기다려야만 한다.

    만약 미국이 지금 시리아 정부에 군사행동을 가한다면, 워싱턴이 입만 뻥긋하면 선전하는 도덕성이란 단지 입발림에 불과하다고 여겨지게 될 것이다. 진짜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즉 화학무기 습격을 구실로 한 공습을 통해 바사르 정권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시리아 형세를 혼란스럽게 만듦으로써 시리아 반대파 무장세력에게 전환 계기를 주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중동에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얼마 전 시리아에서 철군하는 문제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러시아와 이란이 지지하는 바사르 정권이 완전한 우위를 점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기회를 봐서 바사르 정권을 공중폭격으로 한 번 혼내주겠다는 충동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리아 정부군의 사기가 높다. 시리아는 모스크바가 근 몇 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굳게 지키고자 하는 전략적 전초기지이며, 동시에 이란이 공들여 가꾸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현재 이란인들은 워싱턴이 (자신들과 맺은) 핵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때문에 뱃속에 분노가 가득한데, 미국이 만약 바사르 정권에 실질적 군사타격을 가한다면 반격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

    워싱턴은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계속해서 중동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도, 또한 불시의 반격을 하고 싶어 하고 이곳에서의 유리한 형세를 지키고 싶어 한다. 하지만 미국은 아마도 이 같은 일관되지 못한 정책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중동지역의 오래된 동맹국인 터키와 미국 간에 알력이 존재하며, 이집트의 엘시시 정권 또한 미국과 미묘한 관계에 있다. 미국이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킨 전쟁의 성과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워싱턴이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고 선언함으로써 광범위한 아랍민중의 노여움을 사고 있다. 지금은 냉전 후 미국의 중동에 대한 통제력이 가장 취약한 시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하필 이런 시기에 워싱턴은 거기에다 제멋대로 폭탄 몇 개를 던지고 싶어 하는데, 이처럼 미국의 정책은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것저것 어찌할 줄 모르는 모양새이다.

    러시아의 종합적 국력이 비록 쇠약해지긴 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선 러시아는 현재 중동에서의 행동력이 가장 강한 때이다. 미국이 만약 러시아와 같은 핵 대국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거부한다면, 워싱턴의 이 같은 모험적 행동은 세계에 매우 두려운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트럼프 정부가 경솔하게 시리아에 대한 공격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세 번 숙고하길 권한다.

    필자소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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