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4월 처리 위한 꼼수'
    By tathata
        2006년 04월 12일 07: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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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직 대책’ 당정협의 내용에 대해 “비정규법안을 어떻게 해서든 4월에 처리하기 위해 부리는 꼼수”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당정의 ‘비정규직 대책’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은폐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열린우리당이 2~3개월이면 실효성이 의문시될 대책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며 사유제한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어떤 대책도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선실장도 이번 대책에 대해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물파스를 바르는 격”이라며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홍보실장도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의 핵심인 ‘노동3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것아 해결책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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