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방위비 분담금
미국, 삥 뜯는 식 청구서“
"정부, 환경영향평가 약속 안 지켜"
    2018년 04월 13일 01: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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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당국 간 2차 회의에서 미국 측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비용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을 이유로 한국 측 분담금 규모를 2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는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1년부터 시작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양국 간 협정을 뜻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인건비,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다. 지난 2014년 협의를 통해 정해진 올해 우리 정부의 방위비분담금은 9602억 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배치 비용은 물론, 한미군사연습에 동원되는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에 관한 비용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사드 관련 비용을 한국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6년 사드 배치 합의 당시, 부지와 기반시설 정도만 우리 정부가 제공하고 그 외에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던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돈이 남아 쓰지 않고 이월되는 누적불용액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까지 쓰지 않은 누적 불용액이 총 6538억 원에 달하고, 현금 역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하지 않은 누적 불용액이 3292억 원이나 됐다.

더욱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완료로 인한 대규모 건설비 지출 감소 등으로 지출 비용이 줄어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미국 측이 방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 마인드’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깨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월 7~9일 하와이에서 진행된 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첫 회의(방송화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3일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10차 방위비분담금 회의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받아서 전략 자산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현재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방위비분담금을 2배 수준, 최소한 50% 이상 인상하는 선까지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처음에는 (우리 정부가) 1/3수준으로 분담하다가 이제는 거의 전부를 분담하고 있다. 주한미군 병력은 줄었는데 돈(방위비분담금)은 자꾸 늘어나니까 결국 돈이 남아돌아 매년 불용액이 상당하게 남겨져서 은행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종대 의원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동맹국 ‘삥 뜯는 식’으로 청구서를 날리고 있다”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중하고 또 한국 정부가 미국에 안보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한미관계에서 없었던 이런 일”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 마인드로 안보 문제를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동맹국의 분담금을 늘리는 것을) 자기의 정치적 업적으로 삼으려다 보니 자꾸 무리수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측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는)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동맹은 동맹의 논리로 풀어야지 이렇게 거래하는 방식으로 된다면 동맹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한미 간에 오랫동안 유지돼왔던 룰을 변경하려 할 때엔 (미국 측이)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 정부가 강하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 포함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약속 안 지켜”

아울러 국방부는 전날인 12일 성주 주한미군 사드기지에 공사 장비 반입을 시도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투입된 3000여명의 경찰병력과 주민들의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는 등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지난해 대선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것이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을 포함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주민공청회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면서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 배치를 하면서 1년 가까이 갈등과 불신을 키우는 방향으로 사드 문제가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민들에게 방향 제시한 것만이라도 실천을 했더라면 과연 상황이 이렇게 악화됐겠나”라고 반문했다. 사드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북한 핵 문제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다소 우리가 북한 문제에 여유를 찾지 않나”라며 “그렇다면 정부는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후) 사드 배치 과정에서 주민들의 저항에 대해 여러 여론이 동원돼서 주민들을 질타하는 양상으로 간다면 이 문제가 풀리긴커녕 앞으로 더더욱 악화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정말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로 사드가 철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박근혜 정부 때부터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필요 없는 장비라고 누누이 얘기를 해왔다”며 “또한 우리가 중국 정부에 명확히 밝힌,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면 그에 따라서 정책은 조절할 수 있다. 만약에 안 그러면 이제는 중국 측까지도 우리 정부를 문제 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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